UPDATE 2024-12-01 12:2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2016년 이후 농협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3664억 원

매년 끊임없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피해 금액이 3664억 원에 달해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농협을 통해 총 3839명이 707억 48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피해 건수는 1만 2976명, 1669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9394명790억 4900만원) 38.1% 늘었으며 피해 금액은 2배 넘게 증가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을 살펴보면 3만 5973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누적 피해 금액은 3663억 1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사기 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 300만 원으로 환급금액이 17.7%에 그쳤다. 시중은행 중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협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70억 원의 자금과 35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피해자 중 67%, 피해 금액 기준 68%가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 발생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지능화된다는 것은 피해 예방대책이 부실하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10.11 18:31

유명무실한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이전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을 위한 전북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으로부터의 국유특허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국유특허 이전을 통한 업체들의 매출이 증대했지만 농진청 같은 경우 기업의 실제 국유특허 활용도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이며 농촌진흥청은 매년 예산을 들여 특허를 개발하고 민간에게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에 참여한 37개 업체에 지난 5년간 12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8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원액 대비 319% 수준의 매출 증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제품규격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업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업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원의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976개 기업이 농진청의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연간 평균 20억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진입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업체(지자체 3개)로 불과 1.24%로 실효성이 미미했다. 연도별 국유특허 기술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곳(시장진입 지원 참여 업체 수 458개0.65%), 2016년 5곳(587개0.85%), 2017년 6곳(618개0.97%), 2018년 9곳(724개1.24%), 2019년 11곳(589개1.86%)으로 확인됐다. 각각 14억 7000만 원, 18억 원, 20억 8000만 원, 27억 2000만 원, 29억 3000만 원 등 매년 지원 금액은 상승했지만 실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연구사업을 위해 연간 1700억 원, 총 1조 6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농업기술 이전을 통한 시장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장에서의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10.11 18:31

3분기 기업실적에 집중해야

증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되었고, 곧바로 퇴원한 데다 경기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 대비 2.75% 상승한 2391.96포인트로 마감했다. 연휴를 맞았던 코스피지수는 지난주에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조2542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원과 2069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견인했다. 추석 연휴 이후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여러 이벤트로 인해 부진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 추경안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경안 협상을 대선 전에는 하지 않겠고 언급했고 이후 입장을 일부 번복했으나 민주당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반독점 소위원회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강화 권고안 발표한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를 본다면 빅테크기업 관련 규제는 타당해 보이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핵심인 이들 기업을 마냥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되고 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난 8일 58조원이 넘는 빅히트엔터 공모주 청약 환불금의 시장유입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기준은 3억으로 유지하되 가족합산이 아닌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이후 이번 주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장수급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대선을 앞두고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3분기 기업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분간 미 대선관련 뉴스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미국 경기회복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IT가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20.10.11 18:30

전북 농업단체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등 전북지역 농업단체들이 지난 8일 전북도청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의 농산물 교역이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허구인가를 코로나19가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출현,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소, 자국 우선주의와 무역항 폐쇄로 인한 단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주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농업 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방임하고 있고 국회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표에 따른 정치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면서 미래 농업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질적인 농업 정책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농업의 존폐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외면당했고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됐다면서 민주당은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여전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180석 여당의 힘으로 농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대응책 마련, 식량자급률 이행계획 제출, 주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제정, 비농민 소유농지 국가 매입 확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업예산을 전체의 5% 이상으로 증액, 농민기본법 제정, 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10.11 18:07

전북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에 ‘무방비’

전북 지역 30층 이상 고층 건물들이 대형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책이 급하다. 최근 발생한 울산 고층 건물 화재로 초고층 건물의 화재 대응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는 70m 이상 건물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사다리차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 있는 30층 이상 건물은 37곳으로 아파트 20곳, 복합건축물 17곳에 이른다. 또한, 최근 신축 건물이 고층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모두 24대다. 24대의 사다리차 중 일반 사다리차는 13대, 휘어서 꺾이는 사다리를 갖춘 굴절차는 11대로 일반 사다리차 13대 중 33m 이상까지의 고층 건물을 진화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12대, 굴절차 중에서는 6대다. 그러나 이들 모두 24층 건물까지 진화할 수 있는 장비로 70m 이상 건물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도 70m 이상 진화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10대 불과하다. 서울 2대, 인천, 2대, 경기 2대, 부산 1대, 대전 1대, 세종 1대, 제주 1대 등이다. 문제는 고층 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이동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소방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는 전북소방이 70m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 화재의 경우 대피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건축물 등이 고층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이번 기회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12층에서 발화가 추정되는 만큼 고가사다리가 있었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0.11 18:07

전북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 전무

2019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의 64%가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정밀건강진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575명 중 3만2756명(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전북지역은 검진대상 2547명 중 1630명(64%)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019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소방본부에서 건강이상자를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총 3272명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전북과 세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됐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의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했더라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10.11 18:02

관광거점도시 전주, 아리랑TV 통해 세계로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 첫마중길 등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하는 영상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글로벌 방송인 아리랑TV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지난 6~8일 전주 곳곳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수도권에 치중된 외국 관광객을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촬영 주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신한류의 시작 전주. 인도네시아 출신 100만 유튜버 한유라 씨와 베트남 등에서 온 4명의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가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판소리, 부채춤, 활쏘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이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한옥 막걸리체험 등을 촬영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여행지임을 소개했고, 전주역 첫마중길 등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도 담았다. 영상은 이르면 다음 달 폭스라이프와 스타채널 등 해외 주요TV 광고와 함께, 웨이보인스타그램 등 SNS로도 송출된다. 중화권과 아세아 국가의 메이저급 뉴스 매체에 뉴스로도 보도된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가 가진 가치를 품은 영상들이 해외에 많이 소개돼 시가 추구하는 여행에 대한 철학이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김보현
  • 2020.10.11 18:02

전북의 심장서 펼치는 전주대사습놀이

천년 전주의 심장부인 전라감영에서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가 시작됐다. 최근 복원된 전라감영에서 치러지는 대사습놀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오전 전주대사습놀이가 펼쳐지는 전라감영. 농악부문 경연이 펼쳐지기전 참가자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충청, 광주, 전주 등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참가했다.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참가자들만 입장이 허용되고 관람객등은 경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파란색부터 초록색, 빨간색 등 형형색색한 농악 전통복장을 입은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낼 준비를 마쳤다.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자 전라감영의 핵심건물인 선화당과 관찰사가 민정과 풍속을 살피던 누각인 관풍각 사이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힘찬 꽹과리 소리로 시작한 농악 팀은 관풍각 앞 마당을 누볐다. 관풍각에는 한복을 입은 심사위원들이 자리했는데 마치 과거 관찰사 앞에서 공연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날 새한농악단은 호남우도농악을 선보였고, 지산농악보존회는 광주지산농악을, 전주전통농악보존회는 호남우도중간농악, 고북연암농악단은고북연암농악, 부안군립농악단은 부안농악판굿 등을 선보이며, 농악 연주 실력을 겨뤘다. 이날 농악부문 장원은 고북연암농악단이 차지했다. 참가팀들은 처음으로 전라도의 심장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관중공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허영욱 전주전통농악보존회 원장은 전라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재탄생한 전라감영의 마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농악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무관중 대회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무관중 공연이었지만 관심도는 뜨거웠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출입이 제한되자 전라감영 높은 담장너머로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모씨(51전주시 효자동)는 가족들과 함께 나왔다가 전주대사습놀이 대회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서 입장을 할 수 없어 아쉽지만 담장너머로라도 볼 수 있어 좋았다. 좋은 공연을 보고 간다고 말했다. 이날 농악부분을 시작으로 오후 4시부터는 학생부 경연이 펼쳐졌다. 12일 오후에는 전국대회 본선이 치러진다.

  • 문화일반
  • 최정규
  • 2020.10.11 17:51

전라감영 선화당 주련문 필사본 발견

세상을 구할 재주로 백성들을 높이 여겨라, 황금을 하찮은 풀로 보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감영 선화당 주련문(柱聯文)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련은 시구나 문장을 종이나 판자에 새겨 기둥에 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격을 높이는 장식물로 경계와 교훈, 건물 자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경치 좋은 곳에 세운 누사나 여타의 다락집, 불교의 법당 등에도 건다. 하지만 선화당은 재창조 과정에서 주련문을 찾지 못했다. 이 같은 현실에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는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글씨를 찾아 자체적으로 주련을 새롭게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선화당 주련문이 새롭게 발견되며 선화당이 전통의 모습을 완벽히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조선말의 전주를 기록한 필사본 책속에 선화당 주련이라는 제목의 글귀를 찾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발견한 책은 <풍패집록>으로 전주출신 채경묵이 필사한 책이다. 필사시기는 19세기 말로 추정된다. 채경묵이 필사한 풍패집록에는 선화당 주련을 짓고 쓴 인물이 전라감사 이돈상(李敦相)이라고 하고 있다. 이돈상은 1876년(고종13년)에 전라감사에 부임해 1878년까지 2년 여를 재임했다. 이전에 전주판관도 지내 그 선정비가 복원된 전라감영 경내에 있다. 1868년 전라도우도암행어사로서 만마동에 진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돈상은 증광시 문과에 갑과 2등으로 급제한 엘리트로 이조참판, 대사헌, 대사간, 공조판서, 한성판윤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썼던 인물로 1866년 경복궁을 재건할 때 근정문 현판을 썼다. 과거 1884년 미국 임시 대리공사인 조지 클레이튼 포크가 촬영한 선화당 사진을 보면 건물 기둥 안팎으로 주련이 걸려 있다. 풍패집록에 적혀있는 선화당 주련 문구는 전라감사로서의 책무를 담은 것으로 有經綸濟世才席尊蒼生(유경륜제세재석존창생),以耿介拔俗姿芥視黃金(이경개발속자개시황금) 등이 있다. 세상을 구할 재주로 백성들을 높이 여기고, 바르고 강직함으로 황금을 하찮은 풀처럼 여기라는 의미다.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담은 문구도 있다. 山近豊沛盡是龍鳳之勢(산근풍패진시용봉지세), 門列棨戟時有雁鵝之行(문열계극시유안아지행)은 산의 형세가 풍패(왕조의 발상지)다워 용과 봉황의 형세를 하고 있으며, 집들이 창처럼 줄지어 있어서 기러기와 거위 행렬 같다는 것이다.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앞으로 복원을 해 나가려면 고증을 통한 원형확보가 중요한데 이제 주련문을 찾음으로써 선화당이 옛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게 되고 격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최정규
  • 2020.10.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