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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새만금 투자, 도민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

오랜 기간 전북도의 숙원이자 도민들이 열망하던 새만금에 민간 대기업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6일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메가와트(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SK 컨소시엄은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발전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SK 컨소시엄이 이용할 수상 태양광 면적은 약 264만㎡(약 8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이며,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263GWh로 5만5000 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16개 동을 구축하고,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해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인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도민들은 대기업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며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2016년 투자여력이 없다며 돌연 계획을 철회해버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에는 투자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고 있어 삼성그룹 경우 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완벽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현대조선소 조업 중단과 한국GM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개발의 발판 역할로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게해야 한다.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치밀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포스트코로나로 ‘행정’도 변했다…비대면 언택트 행정으로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도민 개개인 생활뿐 아니라 행정의 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눈에 띈다. 행정의 비대면화(化) 바람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화두로,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도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각 시군에 퍼져있는 150명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꼽는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제도 개선 제안 등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자발적인 도민들로 구성된 활동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소규모로 축소분배해 진행하고,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실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으로 변경했다. 각 시군에 퍼져있는 인권지킴이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무원에게 전송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상반기 주요 행사와 사업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올해 안에 개발되는 것도 요원한 상황이고,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단순한 대민 서비스와 보고 체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이후 화상회의와 영상 중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점차 확대될 비대면 행정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의 경우 실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17 18:49

상용차 산업 위기…“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 노조가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용차 산업 위기를 호소하며 정부와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7일 이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와 타타대우는 우리나라 트럭95%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상용차 전진기지였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타타대우의 경우 희망퇴직을 진행 중에 있고 전북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던 현대차 전주공장도 지난해부터 물량감소가 이어지자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올해도 인력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고, 이는 결국 전북지역 제조업 전체의 위기를 촉발시켰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도내 제조업 업황은 전년 동월대비 23%하락했다. 노조는 대안으로 상용차 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금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상용차 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도는 소통할 담당부서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경남도가 나서 조선화 활성화 대책위를 꾸리고, 울산시장이 자동차 산업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20.09.17 18:49

호남·충청·제주권역 민주평통 ‘한반도 평화원정대’ 전주서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가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원정대를 연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홍종식 전북부의장, 이승환 사무처장,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주필 등이 참석한다. 한반도 평화원정대 는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되는 평화공감대 확산운동이다. 청년위원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또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원정대는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주제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호남충청제주 등 각 지역별로 선발된 6명의 대표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주제로 스피치 경연을 펼치며, 1등에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이 주어진다. 2부에서는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지며, 상임위원회 청년분과팀(임형주 팝페라 가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 한가선 한민족한삶운동본부 사무국장)과 지역 청년팀(김광선 전 88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 장승필 민주평통 전북청년위원장,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이 모여 청년들의 실천적 역할과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자 외의 참석은 제한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원정대 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이후 경기강원권역, 영남권역, 서울인천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람들
김윤정
2020.09.17 18:49

연이은 코로나19 확진 익산, ‘강력 셧다운’ 조치

사흘 새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익산시가 고위험시설 폐쇄 등 고강도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익산지역에서는 지난 15일 5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7일 또다시 5명(해외입국자 1명 포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헌율 익산시장은 1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등 강도 높은 방역체계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18일 0시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415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 2회 실시하던 중저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고위험시설과 동일하게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 1회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방문판매업 103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타지 방문 또는 외부인 방문 자제 위반으로 확진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봉안당과 분묘 등 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연휴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무더위 쉼터 등으로 활용됐던 경로당도 17일부터 폐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잠정 중단했다. 또 전세버스 회사 8곳과 협의해 개천절과 한글날 수도권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정 시장은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일상에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자제하고 추석 연휴에도 가급적 각자 차례를 지내 달라고 호소한 뒤 정부 방침과 별도로 우리지역 상황에 맞게 한발 더 나아가 상호명까지 공개하고 이로 인한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 익산을 방문한 전북112번 확진자(40대 남성)는 현재 주소지인 수원시로 이관됐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자동차 프로토타입 모델 경기는 중단됐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0.09.17 18:49

LX국토정보교육원, 충남 공주 신사옥 개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산하시설 도외 유출 반복 없어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예정대로 충남 공주에 LX국토정보교육원을 개원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시설의 도외 유출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충남 공주로 확장이전 한 LX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교육기관이다. 1977년 7월1일 지적기술연수원으로 개원한 뒤 1981년 12월 용인으로 이전해 지난 39년 동안 운영됐다. 보통이라면 LX 산하교육기관인 이곳은 전북으로 함께 이전해야지만, 이미 공주로 이전이 확정돼 착공이 이뤄졌다. 새롭게 지어진 교육원은 연면적 25,470㎡에 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13실), 숙소(99실), 대강당,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정렬 LX사장은 이날 온라인 개원식을 통해국토정보교육원이 대한민국 국토정보 발전의 거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균형발전 거점이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역행하면서까지 타 지역에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LX드론교육센터 사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용역사례에 비춰볼 때, 혁신도시 관련 산하기관과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 집적돼야함이 맞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산하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LX와 반대로 본사 소재지를 고려해 충남 아산에서 정읍으로 이전이 확정돼 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2023년 5월에 문을 열 계획으로 전체 7만3000여㎡의 부지에 3만6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3만7000여㎡의 부지에는 전기안전연구원 전기안전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17 18:49

민주당 최고위에서 도내 자치단체·정치권 위상 상반돼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의 자치단체는 부각되고 지역 정치권의 위상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 군산시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 중앙정치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도시정책을 주목받았다. 반면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의 논란만 거듭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정치권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 15분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신선 보건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주시의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의 성공사례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5만 명에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요령도 부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전주시의 방역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군산시가 지난 4월 출시한 민간 배달앱 배달의 명수도 중앙정치권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산을 찾기도 했다. 반면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은 낮아지고 있다. 829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입성 실패로 최고위에 지역구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주요 현안을 두고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 등 악재로만 주목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신동근 최고위원이 연이어 이스타항공사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은 지난 11일 더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 14일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이 됐다.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이스타 항공 문제를 두고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에서 자치단체는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전북 정치권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전북 현역의원들은 국정감사와 내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미지를 쇄신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7 18:49

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상생 외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후속대책 마련 할 것”

속보=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후속대책에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주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진데다 기존 기관장들 역시 지역상생과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며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혁신도시 기관장들을 만나 정치권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지난해 출범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한 행태를 비판하며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 포럼은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식품연구원(6차) 회합 이후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포럼은 혁신도시 발전 방향, 지역 상생 발전 등이 논의가 이뤄져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컸지만 다시 기관장의 무관심에 묻혔다. 이들 기관들은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을 지낸 까닭에 혁신도시 직원이나 기관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상생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혁신도시 기관장들과 긴밀히 만나 지역상생 이행여부 등을 살피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발전하고, 기관장들이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0.09.17 18:49

전북 코로나 확진 7명 추가 발생…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 포함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113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도내에서 치러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이 포함됐고, 소규모 방문판매 관련 3차 감염까지 확산하며 우려를 더 하고 있다. 1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07번 확진자(20대유학생)를 제외한 108번~113번 확진자 모두 국내 확진자다. 108번 확진자(40대 여성익산)는 전북 105번 확진자(50대 여성익산)의 접촉자로, 지난 14일 105번이 함께한 가족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9번 확진자(60대 여성군산)와 110번 확진자(60대 여성익산), 111번 확진자(50대 남성익산)는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104번(60대 여성익산)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104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익산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교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8~111번 확진자 모두 전북 101번(방문판매업)과 관련된 소모임 집단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확진자는 1차 감염자인 101번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 도내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심사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전북을 찾아 심사위원을 맡은 112번째 확진자(40대 남성수원)는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기아차 소하리 공장 근무자로, 동료(용인 확진자)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들은 후 검사를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수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일부 종목은 경기가 중단됐다. 112번 확진자가 심사위원으로 있는 포로토타입 모델링 종목은 경기가 조기 종료됐고, 경기에 참가한 학생 25명은 검사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이동 동선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09.17 18:49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해 군산 조선업 생태계 바꾼다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에 나선다.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및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개조정비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가사업 규모로 키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조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새로운 생태계를 육성하는 전략에 따라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가사업인 선진화 단지 추진에 나선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친환경미래형 선박의 신조와 개조수리(MRO)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 삼아 앞으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과 연안 선박, 친환경 신기술 적용 선박 등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상됐다. 친환경 선박 개조정비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수부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관공선은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돼야 하며 관련 수요는 144척에 달하고, 지자체 소유 선박까지 합하면 300척 이상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군의 전력화 전략에 따라 차기 도입 함정(KDDX(구축함) 및 경항공모함)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기존 함정의 성능개량에 따른 신규 정비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선진화 단지 유치를 위해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 대상 사업으로 기획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 선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군산시,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관련 기업과 도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했고,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도내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의 시발점이 돼 연간 46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선박특수선 및 기자재 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북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운영 중단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본 용역을 통해 전북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 시발점 역할을 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천경석
2020.09.17 18:49

정의당,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국정감사 증인 신청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직원 대량해고 문제와 편법 승계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그는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란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편법 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특히)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 항공사 매각으로 인한 지분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어제(16일) 당내 윤리 감찰단을 가동해 이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7 18:49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17 18:46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소통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7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초청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들이 상호 연대와 협업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협업의 현장인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로 초청해 마련됐다.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현장애로를 건의하며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확대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희망장려금 확대, 전라북도 공예명품 판매관 조성 등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완정 전북지역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적극적인 위기타개를 위한 조합의 요청사항은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동업종이업종 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3개년 기본계획의 조기 수립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9.17 18:40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추석 자금사정 호소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전년보다 12.6%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보통은 27.7%로 원활과 매우 원활은 각각 4.5%, 0.2%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와 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석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판매 부진(86.9%), 판매대금 회수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94.1%에 달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은 평균 2억 4630만 원이 필요해 했지만 필요자금 중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금액은 6890만 원으로 필요자금대비 부족률이 28.0%로 나타났다. 추석자금 확보계획과 관련해서는 대책없음(42.5%)이 가장 많았으며 결제연기(38.7%), 납품대금 조기회수(35.3%), 금융기관 차입(3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예정 업체는 47.3%로 지난해(55.4%)보다 8.1%p 감소했으며 추석연휴 계획은 평균 4.7일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곤란하다는 응답은 43.9%로 원활하다는 응답(9.2%)보다 무려 34.7%p나 높았다.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사항으로는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42.2%), 신규대출 기피(34.2%), 부동산 담보요구(26.1%)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와 더불어 추석자금 애로가 겹쳐 현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내수침체,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가, 투자 및 수출부진 등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원활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현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0.09.17 18:40

독감 예방 접종도, 해결 방안도 어려운 현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을 두고 도내에서 갑을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예산과 물량 확보 문제 등에 차질을 빚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지역별, 접종일정별 접종률에 따르면 올해(1~8월까지) 전북지역 일부 국가예방접종률(평균 만 64세 미만 -6%만 4~6세 -2.8%)이 전년 동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후 0개월~6세 접종(88.6%)과 만 65세 접종률(51.8%)이 17개 시도 중에서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전 도민들의 무료 접종이 어려운 현실 속에 국가예방접종률을 높이면서 한시적으로 대상자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전주 시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주부 강지영(43여) 씨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예방 접종을 위해 인근 병원을 방문했지만 자신은 맞지 않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월 매출이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1인당 4만 원, 총 12만 원에 달하는 독감 주사를 접종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방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에 올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115만 명의 도민들의 백신 물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도민 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물량에 따른 시장 가격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상자 확대 사업을 마련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괜한 기대감으로 도민들의 접종이 더욱 늦춰지고 대상자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도 추가 백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6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적(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추가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0-2021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기존 생후 6개월~12세에서 만 18세 어린이까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9.17 18:40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난 달에 이어 9월 들어서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상승세를 기록 한달동안 0.38%P의 가격 변동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지난 달 연속 4주 상승세에 이어 이달에도 0.16%P가 올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달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이사수요가 많아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9.17 18:40

LH전북본부, 명절대비 공사대금 지급관리 강화

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점일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추석명절 전까지 LH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09.17 18:40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 사업 추진

전북은행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신용개선 및 부채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컨설팅 신청자의 신용도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금융기관 퇴직자 등을 활용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고령층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6개월간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을 성실히 받고 신용이 상승한 신청자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전북은행의 징검다리론 대출로 연계해 금융 부담을 낮추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전북은행이 따뜻한 금융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년여 간 쌓아 온 부채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증권
이종호
2020.09.17 18:40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소송전…주민 거주 입증·이주대책 마련이 관건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거주 입증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전주지법에서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주민들이 제기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처분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의 관건은 해당 지역에 10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떠나 주민들 피해를 막기 위한 이주대책 마련 여부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는 안 되는 것이다. 가구수(10가구)도 법적 이주대책 마련의 경계선에 있다. 원고(주민)는 건물대장에 없는 건물이 실제 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주거용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가구가 살았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건물 언제 짓고, 언제부터 살았는지가 쟁점이다고 판단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민측 변호인은 주민들이 현재 자리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것(물류단지조성과 거주입증 등) 받아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원고측 거주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측은 토지수용 통해 적법하게 수용한 부분이다고 설명하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협의해 (왕궁물류단지 터)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시행사에서 이주단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가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