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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

익산시가 다음달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2017년부터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했으나, 금년 3월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 부숙도 검사가 확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익산지역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 128개소는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 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2.19 15:11

국방부, 이달 말부터 주한미군 송유관 ‘굴착 조사’

속보=국방부가 60여 년 전 주한미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을 위해 무단으로 매설·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유관을 찾기 위해 굴착 조사에 들어간다. 18일 국방부는 지난해 실시한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대한 사전 정밀 조사 결과 지중구조물(송유관)이 잔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지점에 대한 굴착 조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최근 군산시에 굴착 작업을 위한 도로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이달 말께부터 굴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지는 옥서면 소방서 앞 도로와 개사동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총 3개 지점이다. 국방부는 굴착 작업 결과 잔존 송유관이 확인되면 굴착 조사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군산시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 및 TKP사업팀은 관로탐지장비를 이용,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옥구저수지 인근 도로 지하 70cm 깊이에서 잔존 송유관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탐지했다. 당시 합동조사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이 지역에 도시가스,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이 매설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1940~50년대 매설된 후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주한미군 송유관 잔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군산
  • 문정곤
  • 2020.02.18 22:31

중립의무지침 쯤이야

  • 만평
  • 권휘원
  • 2020.02.18 22:21

김종회 의원 농해수위 간사 선임

▲ 김종회 국회의원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됐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0일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전북경제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도민과 함께 발굴·개선 추진

전북도가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각 민간전문위원을 도민대표로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도내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도민공표(안)을 심의하고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도민소통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을 활용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2.18 21:10

이원택, 김제부안 농생명수산업 수도 조성

이원택 예비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생명수산업 육성을 통해 김제부안을 농생명수산업 수도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생명수산업분야가 진일보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생명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식품 자원을 기초로 한 강소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 생산,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생산된 농수산물을 서울로 공급하는 판매망을 구축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화 기술개발과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종자가공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생명수산업 확대와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중형 저온저장창고 설치나 배수로 정비와 같은 농업기반 조성 추진을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에 대한 실용화연구 등으로 농생명수산업 수도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지방의원, 총선 후보 줄서기 횡행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민주당 특정 경선후보 지지 메시지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중앙당의 강력한 경선 중립 지침을 어겨가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구태가 잇따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때 공천에 도움을 받는 등 훗날을 겨냥한 보험들기 성격인데,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중앙권력 예속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처벌규정이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들의 총선 후보 줄서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문을 보내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전달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경선 불공정 시비와 경선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윤리규범 제8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2일부터 중립 의무 준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중앙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경우 한 시의원은 최근 SNS 채팅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 한 시의원도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또다른 전주시의원은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력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원처럼 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의 지침이 권고사항일 뿐 징계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서기를 하는 것이다. 한 전직 도의원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자신도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다며 특히 소속 정당의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충성 경쟁까지 벌일 정도다. 지역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없어질 문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선 과열 경쟁은 정당 분열 뿐 아니라 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경선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징계나 처벌할 수 없다. 간혹 관련 민원이 있어 말로 당부하고 있다면서 경선 개입 수준이 심하면 중앙당 차원의 제재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남원 사매2터널 교통사고 참사 현장 가보니] 탄내 진동 캄캄한 터널…차량 유리·파편 수북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 사고현장에 18일 경찰소방남원시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이 사고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추돌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사고현장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가득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음에도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의 사고현장은 처참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탄내가 진동했고, 터널 입구에 유리와 차량들의 파편들이 널부러져 있다. 한켠에는 17일 사고 후 빼낸 대형 화물차가 불에 타 주저앉아 있었다. 화물차 주변의 도로에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한 검은 타이어 자국이 여러 곡선을 그렸다. 터널 입구에 통행여부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검게 그을렸다. 터널 내부는 입구의 사고차량 외에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화재 등으로 인해 조명이 모두 꺼져서다. 미처 빼지 못한 탱크로리 2대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현장감식에 경찰과 소방, 환경부, 남원시, 도로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사매 2터널의 가장 유력한 사고원인으로는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개 된 CCTV를 보면 낮 12시20분께 사매 2터널 내부에서 1차로 트레일러와 화물트럭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뒤 차량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몇몇 차량은 이들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긴급정차하는 모습도 보였다.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하지만 뒤 따라오던 질산 1만8000ℓ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앞 차량들을 덮쳤다. 이 과정에서 탱크로리 쪽에서 불이 났다. 이후 뒤따르던 트레일러와 탱크로리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더 큰 불이 발생했고, 다른 차량들로 번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사고난 지점도 오전 11시56분에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며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구간은 우천 시 도로 상태와 비슷하다고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부정했다. 사고 당시 터널진입차단시설의 뒤늦은 작동도 한몫 했다. CCTV 기준 낮 12시 20분께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뒤 신고가 접수된 23분에도 당시 차단시설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5분 뒤인 12시 28분에서야 터널차단시설이 내려졌다. 터널 비상구도 무용지물이었다. 터널 내에 위치한 비상구는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3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매2터널의 경우 터널 초입인 100m 지점에서 일어났고 탱크로리 전복으로 200m 앞에 있는 비상구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터널 내에 환풍시설이 없어 초기진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터널 내 환풍시설은 1000m 이상되는 터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매2터널은 710m에 불과해 환풍시설을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실제 유독가스와 검은연기가 터널 내에 가득 차 사고현장 수습이 늦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처음 사고 지점보다 탱크로리가 전복된 지점에서 피해가 컸다며, 대피가 어려웠던 부분도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유권자들 새로운 당명에 ‘헷갈리네 헷갈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대안신당, 민주통합당 등 4.15 총선을 앞두고 바뀐 생소한 당명들이다.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통합에 따른 정당 당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으로 세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이 참여해 만든 미래통합당을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다. 자유한국당을 전신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발자취를 보면 지난 1990년대 부터 현재까지 당명을 6번 바꿨다. 민주자유당(1990.1~1995.12)에서 신한국당(1995.12~1997.11), 한나라당(1997.11~2012.2), 새누리당(2012.2~2017.2), 자유한국당(2017.2~2020.2), 미래통합당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995년 민주당으로 시작해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9번에 걸쳐 당명을 바꿨다. 여기에 별다른 활동은 없지만 수백여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등록한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생소한 당명이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 요샌 정당이 하도 많이 이름을 바꾸다보니 정치인들조차 생소하고 이름이 헷갈리는 당들이 많다며 정치인도 이런데 유권자들은 오죽 하겠냐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