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재정분권 중 1단계(2019~2020년)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9월 수립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등의 방안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정분권 효과 저하, 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재정분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다.
다음은 자치분권위의 Q&A. Q. 당초 재정분권의 목표와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재정분권은 총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앞서 발표된 1단계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분권을 실현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인 10%p를 인상합니다. 아울러 연간 3조6000억 원(2020년 기준)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2단계에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Q.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약 3.6조 규모)을 이양함에 따라 재정분권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A. 중앙정부의 재원(지방소비세 10%p, 약 8.5조)과 기능(약 3.6조)을 동시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이 자기의 숙원사업을 스스로의 재원과 책임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은 재원과 함께 자율적인 사업운영 권한도 확보하게 되므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한편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 규모가 기능 이양 규모를 크게 초과하므로 지방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효과는 3.2조 원, 부가세 세수 신장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약 50조 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 됩니다. Q.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돼 기초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A.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면 그 재원은 광역자치단체에만 귀속되지 않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이전됩니다.
즉, 지방소비세 인상분 총 8.5조 원 중 약 2조 원 내외가 조정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Q.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이 감소되는 자치단체가 있다는데.
A.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될 경우 연간 8조 5000억 원(2020년 기준)의 지방세가 확충되며,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됨에 따라 소요되는 3조 6000억 원(2020년 기준)은 늘어나는 지방소비세에서 우선 전액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되고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되더라도 전체 지방재정은 2020년 기준 약 3조 2000억 원 순확충 됩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등 배분과정에서 재정분권으로 인해 어떤 자치단체도 현재보다 불리해지거나 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Q.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악화되지 않도록 균형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인 시도 소비지출액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한 배분비율을 높였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2:3)
또한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부(35%)를 비수도권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능 이양 사업에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 재정분권으로 늘어나는 지방소비세에서 이양 사업 재원을 3년간 우선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Q. 재정분권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은배제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A.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2017년 11월~ 2018년 3월)됐던 범정부 재정분권TF에는 중앙정부,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자치단체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인사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해당 TF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2019년 9월)한 TF에도 자치단체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추진해 왔으며, 정부는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보는데.
A. OECD는 우리나라의 지출분권(GDP 및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 비중)과 세입분권(GDP 및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수준을 상중하 3단계 중 중간단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출 및 세입분권 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단계로 평가된 국가는 대부분 연방국가인 점을 고려할 때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 재정분권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도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재정분권 수준 논의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국세:지방세 비중(세입분권 지표 중 하나)도 2016년 기준 76:24로서 OECD 회원국 단순평균인 80:20보다 지방세 비중이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연방국가는 67:33, 단일국가는 85:15로,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연방국가 보다는 낮으나 단일국가 보다는 높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1~2단계 재정분권이 본격화되면 수입측면, 지출측면, 지방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되는 재정분권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중 7:3이 문재인 정부 내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