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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보험 적용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한다. 특히 농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5.30 19:18

민주당,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 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이 받을 가산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 같은 경우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새내기 정치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신인 가산점 비율은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이다. 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역위원장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도 신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공천경선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다. 예컨대 전체 10만 표 가운데 현역이 5만4000표(54%), 신인이 4만6000표(46%)를 얻었다면, 최고 20%의 가산점이 더해질 경우에 역전승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장관급 출신과 같은 거물급 정치신인을 이제 막 지역구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신인과 동일하게 20% 가산점을 주기엔 논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형식으로 가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인지도에 차이에 따라 가산점을 10%~2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이덕춘 변호사,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다만 청와대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경우여서 획일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그러나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언론 노출빈도가 낮거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30 19:18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 선정 계획 환영"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30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만금 일대를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관련법(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힘써 왔고, 국회 3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도당위원장 또한 새만금 일대를 수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한 점과 또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는 점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전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매월 수천 명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군산시민은 자동차공장과 조선소가 멈춰 서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5.30 19:18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 구조·수색 작업 신속 이뤄지도록 가용 외교 채널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용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 중인데, 야간인 데다 기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구조 인원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팀 7명과 해경 구조팀 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주변국과 협의해 구조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면서 우리 해군소방청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라며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실종자 가족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행안부국방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원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청와대 여민1관 회의실에서 소집된 긴급 대책회의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서훈 국정원장, 조현배 해경청장, 이재열 소방청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5.30 19:18

“정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 마련하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 대표자들의 모임인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이하 군산조선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빠른 시일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과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산조선협의회 신환균 관리이사는 86개에 이르던 협력업체 중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2개 업체가 사라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인 상황이라며 임직원 1만여명은 생계를 잃었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가동만 기다리며 빚을 내며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호 부회장은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수준이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대중공업과 군산시, 군산조선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에서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5.30 19:09

전북, 미래 상용차 시대 연다

전북도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점해 도내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상용차 시대를 여는 전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과 MS그룹 컨소시엄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결정으로 새만금과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이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로 수백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MS그룹 컨소시엄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월부터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전기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 등 15개사를 모집했다. 이중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엠피에스코리아 등 4개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장기임대 용지 37만 8000㎡ 부지에 총 9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3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또 부품기업 등 11개사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총 2000억 원의 시설투자와 700여명의 신규고용을 통해 2020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투자촉진형 지역일자리 최초 모델인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MS그룹, 2021년부터 전기차 생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올해 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일단 군산공장을 인수해 MS그룹의 계열사인 명신이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데, 오는 6월 28일 잔금납부와 7월 4일 최종 계약 체결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오는 12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설비 발주, 추가 투자 유치, R&D(연구개발)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첫 번째 차종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 유치와 R&D 등을 진행, 2022년 7월에는 생산 차종을 3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직접 고용이 900명, 간접 고용이 2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MS그룹 컨소시엄이 향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전기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만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탄력

전북도가 군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엠피에스코리아와 새만금 전기차 집적화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상직 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 오충기 ㈜대창모터스 대표이사, 이성기 ㈜코스텍 대표이사, 양기일 ㈜엠피에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인프라 및 부지 공급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정책자금, 수출 컨설팅 등 혁신성장 지원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버스 분야 강소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새만금 산단 28만㎡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며, 탑승형 전동카트와 초소형 전기차를 공급하고 있는 대창모터스는 5만㎡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텍은 1만 5000㎡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전장 솔루션, 플라스틱 성형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엠피에스코리아는 3만 3000㎡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의료용 전동카트, 골프카트, 배터리팩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는 새만금은 항만이 있어서 수출이 용이하며, 부품수입에 있어서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생산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해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산시와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대기업 중심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을 깨뜨리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을 통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전북도, '전북 맛'으로 일본 관광객 집중 공략

전북도가 일본의 주요여행사들과 손을 잡고, 전북의 맛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개발에 나섰다. 도와 일본 여행사들은 한국미식을 테마로 일본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여행사대표 및 관계자 12명은 지난 29일 전북을 찾아 1박2일 여정으로 미식여행상품개발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전주콩나물국밥막걸리비빔밥 등을 즐겼다. 또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둘러보며 음식과 전통을 소재로 한 여행상품을 체험하고, 이를 일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으로 기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일본 여행사에 여행상품 자료를 집중 홍보하고, 올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투어리즘엑스포재팬에 참가한다. 도는 이곳에서 전북 홍보관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일본 여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본여행업협회(JATA)가 선정한 한국 미식 30선 중 전주비빔밥, 전주막걸리, 고창풍천장어, 감자탕 등 총 4가지 음식이 선정돼 대한민국 음식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일본인들은 식도락 여행상품을 특히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며음식문화에 민감한 일본인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식도락 여행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30 19:09

전북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최종 선발

전북인재육성재단은 2019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767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18명, 중학생 317명, 대학생 32명이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3월 20일 접수를 시작으로 1차 평가를 통해 면접인원을 선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군을 방문해 언어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선발과 성적선발의 투트랙 선발방식으로 연수생 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다. 또 기존의 6주간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 연수와 4주간의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미국아일랜드에서 진행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대학생은 그룹과제 연수를 진행하며, 미국스웨덴독일일본 등에서 도정에 연계된 프로젝트를 탐구하기 위해 9개 팀의 연수생이 선발됐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들은 오는 7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6주간의 연수를 진행하며, 4주간 집중어학수업을 2주간은 현지 공립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단기연수는 4주간 집중어학수업과 문화체험 연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인재육성재단은 선발된 해외연수 장학생들에게 오는 6월 22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초중학생 여름학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적응 및 사전준비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고창 해리농협 천일염 '천만금', 미국 시애틀 수출길 올라

고창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지난 28일 해리농협의 자체브래드인 천만금의 탈수천일염 5t이 미국 시애틀로 수출길이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갯벌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자연 그대로의 살아 숨쉬는 청정 갯벌염전에서 만들어낸 친환경 소금이다. 고창해리농협은 소금 품목 최초 HACCP인증, 전북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사업자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유통활성화와 미국 시애틀 등 해외 수출로 생물권보존지역인 고창군 천일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조합장은 미국으로 천일염 수출을 통해 고창 해리농협 천만금 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럽 등 세계시장을 목표로 최고 품질의 소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 천일염 산업 활성화와 주민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천일염 관련 정책마련과 행정지원이 이루어져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최근 천일염 산업의 큰 걸림돌로 떠오르는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30 18:47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2019년 1분기 말 현재 675조 3000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본부는 30일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67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조5000억 원 증가했으며, 운용수익률은 올해 초 이후 4.83%로 지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5.19%를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부문 투자 자산은 기금 적립금의 99.8%인 674조3000억 원으로, 기금 설치 후부터 누적 운용수익금은 잠정 324조7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7.12%, 해외주식이 14.08%, 국내채권이 1.27%, 해외채권이 4.76%, 대체투자 자산이 1.94%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올 해 1분기 기간 수익률이 4.83%를 기록한 것은 주요국의 무역분쟁,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 들어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돼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띤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자산은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면서 국내주식는 7%대, 해외주식은 14%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의 상승을 견인했다. 기금 전체 자산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 투자자산의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완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강세를 나타내 금리하락으로 인한 평가이익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을 받아 국내채권은 1%대, 해외채권은 4%대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잠정 수익률은 대부분 배당과 이자 수익으로 인한 것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연말 기준으로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30 18:47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제 가능”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주시가 2012년 롯데쇼핑과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협약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자 4면 보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자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법정해제권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변 전북지부는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되 종합경기장 부지를 받는 협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손해를 배상하고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는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도급계약이란 전제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개경쟁 입찰 등 지방계약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9.05.30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