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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전주시민들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 용흥초등학교 앞 삼천 둔치에서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회 세계의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주제로 물 환경의 다양성 회복과 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꾸며졌다. 난타와 어린이 합창단 등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물 사랑 지킴이로서 물 자원 절약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 전 공동 우물과 물지게를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주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 사진 및 어류 및 수서곤충 전시, 안전한 수돗물 홍보 등이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물과 하천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전주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1993년 제정선포한 기념일이다.

  • 사람들
  • 최명국
  • 2019.03.24 19:09

손흥민·이승우, 전주서 유소년 축구 지도한다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이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주 유소년 선수를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주시와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전주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병역특례 체육요원 선수 봉사활동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병역특례 축구선수들의 전주 유소년 선수 지도에 합의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27토트넘), 이승우(21베로나) 등 19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대상이다. 이들은 △전주시 주최 축구클리닉 △전주지역 학교 등의 체험 학습의 날 △스포츠클럽 활동 △정규 체육수업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태극전사와 함께하는 축구클리닉, 취약계층 돕기 자선 축구경기 등의 활동도 참여한다. 시와 축구협회는 병역특례 해당 선수들과 협의해 대상 기관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구 꿈나무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낸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 축구
  • 최명국
  • 2019.03.24 19:09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 서면심의 배제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면 심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 호성)은 지난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서면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3년 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산안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지난해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용승인을 했다면서도 무상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경신 의원(효자12)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주민들의 성상검사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관련 법령을 보면 리싸이클링타운 등에 대해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전주시의 조례상 현금 지급 불가 규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로, 회신결과에 따라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옥희 의원(비례)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등에 대해 물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24 19:09

'보행자 안전 먼저'…야간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된다

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운영되는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신호 운영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드는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 또는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가 심야에 점멸신호로 운영된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하며 진행하고,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멸신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8년 일반신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만605건 중 사망자 비율이 1.9%(968명)인 반면 같은 기간 점멸신호에서는 6천343건 중 3.1%(199명)가 숨졌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공동연구 결과 5차로 이상 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 이상인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차량 400대를 넘을 때 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기준은 종전 4건 이하에서 3건 이하로 줄이고, 운영시간대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0시부터 오전 5시로 2시간 단축한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올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하이면 점멸신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기준을 400대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9.03.24 19:09

'술·담배' 청소년 대리구매 무방비 노출

담배술 대리구매해 드립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이 구입이 어려운 술담배 등을 손쉽게 대리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1월 28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재학생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81명이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경험했고 담배는 601명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SNS를 통해 술을 대리구매한 청소년은 175명(11.1%), 담배는 126명(21%)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전 조사기간인 2016년도 보다 대리구매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러한 술과 담배 등의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판매자와 택배 구매가 가능하자는 질문에 비용까지 입금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해당 판매자는 담배 및 술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 청소년은 해당 판매자에게 술 대리 구매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이 수백 건이 게재돼 있었으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도 상관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판매 성행에 경찰 단속도 속수무책이다. 경찰관계자는 트위터나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IP 정보 등을 받기 어렵다며 막상 검거를 해도 실제 본인이 아닌, 명의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실정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며 쉽게 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 이후 또는 판매과정에서 청소년들이 2차 사고나 사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 SNS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대리구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약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소년 교육활동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3.24 19:09

여성보호시설 인력·인건비 문제 등 개선 시급

최근 전주지역 여성보호시설에 임시거주하던 성폭행 피해 여학생(지적장애 2급)이 또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성보호시설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12일 거주시설과 인근 거리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뒤 혼자 시설로 돌아오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규정상 성폭행 피해자가 외출시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도록 돼 있다. 이날도 규정상 상담소에 갈 때는 시설 직원이 동행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상담시간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혼자 돌아가겠다는 말에 직원 혼자 시설로 돌아가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부족해 시설에 있는 다른 생활인들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우는 이날 뿐이 아니었다. 결국 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여학생과 있지 못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또다른 여성보호시설에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인력 보강 등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보호시설이 31개소가 있고 대부분 10인 이하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보호시설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여성보호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복지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보호시설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여성보호시설 종사 인력 4명이 교대 근무하며 장애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에 여성가족부도 4월 1일부터 시설 내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성보호시설 관계자는 인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고된 업무를 하려는 종사자가 별로 없다며 헌신적인 차원의 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임금 증액을 위해 지족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중 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증원과 인건비 개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19.03.24 19:09

제3금융중심지, 응집력으로 돌파하라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심상치 않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고 전북형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자칫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그동안 수도권 금융관계자들과 보수언론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기금운용본부는 흔들림 없이 전북에 안착했다.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사업은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은행과 BNY멜론은행 등 세계 1위와 2위 해외채권 수탁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고, 곧 이어 4월 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사옥이 준공되는 등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북형 금융타운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고 4월 중에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로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언덕을 넘기가 어렵고 설령 넘는다 해도 2500억 원의 사업비 마련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최근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도 악재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이 각각 33위와 44위로,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뒤지고 있어 추가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여론 향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법 개정도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정교한 논리개발과 추진력, 3당과 무소속으로 나눠진 도내 국회의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끈질기게 추진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3.24 19:09

야동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

소해진 사회복지사 너희 집에 아무도 없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방과 후에 여자 친구들 5~6명이 모여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내 친구 미영이는 성 박사로 유명했는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였던 우리는 미영이의 알 수 없는 농담에 웃어 젖혔다. 그 친구가 거실 비디오 위에 올려진 테이프 하나를 틀었다.(고 생각 하지만 나였을 확률이 높다.) 가족 중 누가 빌려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래층 여자와 위층 남자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약간 호들갑스럽게 낄낄 거리다가 얼마 후 숨죽이며 관람하였다. 내 야동의 첫 시작이었다. 나중에서야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야동 축에도 못 낀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야동을 본다. 볼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다. 심지어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포르노 산업에서 소비되는 야동은 흔히 말하는 야한 영화 수준이 아니다. 집단 강간, 몰카(불법촬영동영상), 성매매, 아동 성폭력 등으로 얼룩져있다. 반인권적인 내용을 필터링하고 나름 안전한(?) 영상을 찾지만 촬영, 유통, 판매, 소비라는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문화계에서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로 알 수 있듯, 실상은 전혀 다르다. 성적 흥분의 주요 메커니즘은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이다. 야동을 보면 그 나라의 성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포르노에서 여성들은 극도로 수동적이고 처음에 관계를 거부하다가, 모두 적극적으로 즐기는 설정이다. 한국은 포르노 제작이 불법이지만, 제작된 콘텐츠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본과 유사한 패턴이다. 성적 욕망은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은 평소 현실 관계의 반영이다. 영상 속 재현되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이라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 성적으로 자극받는다면, 이것을 표현의 자유와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쁜 페미니스트 저자 록산 게이는 우리는 억압이나 처벌의 공포 없이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할 자유는 없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본성이라 간주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대하다. 웹하드 업체 대표 양진호에 대한 분노의 시발점은 직원 갑질 때문이지, 불법 촬영 동영상이라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때문은 아니었다. 승리 버닝썬 게이트, 장자연 씨의 죽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 또한 매한가지다. 하지만 몰카가 불법촬영동영상으로, 성접대가 성폭력으로 언어화되고 범죄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폭로와 저항하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해외불법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 속으로 안도했다. 못된 습관을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견제해주니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비웃는 우회 접속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내가 그들과 다른가? 나 또한 소비를 통해 공모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 지금도 웹하드 사이트 성인 카테고리를 완전히 지나치지 못하고 있다. 남성 중심 시선으로 여성을 몸으로 환원하고 성애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탈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만 당사자들의 삶을 건, 발화에 어떤 식으로든지 수신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점은 성범죄자는 엄정히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9.03.24 19:09

파이 키우기

그간 전북이 산업화과정에서 뒤쳐지다보니까 제반여건이 안좋아 돈벌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되었다. 설사 돈 벌어도 준조세 성격의 뜯기는 돈(?) 때문에 귀찮게 여겨 사업체를 서울로 어디로 옮긴다는 것. 서울로 가면 규모가 적어 익명성이 보장돼 누구한테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돈 벌어가며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것. 자연히 돈 좀 번 업체들이 전북을 떠나다 보니까 전북은 인심만 사납고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황량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도시가 1백만이 넘어야 그런대로 자체소비와 생산이 이뤄지면서 돈과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 인접 광주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부정적 요인이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전주와 전북은 그나마 적은 파이를 놓고 서로가 그걸 먹어 치우려고 아귀다툼 하는 바람에 인심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졌다. 건설업체들은 입찰이 안되는 바람에 수주량이 적어 대기업한테 하도급 받으려고 안달이다. 경쟁업체를 제압하려고 헐뜯거나 심지어 악성 루머까지 만들어 퍼뜨린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이 그 도가 심하다. 65만 전주에서 돈 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규모가 적고 날마다 형님 동생하며 살아가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지배하는 구조라서 더 어렵다. 좋게 말해 경쟁이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 해 더 어렵다. 예전 인심 좋았던 때와는 달리 돈 앞에서 의리도 그 무엇도 없는 비정한 세계만 펼쳐졌다. 투서 무고 진정 자살률 이혼률 등 안 좋은 지표만 전국 최고다.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 전주가 잠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전주는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한 타워크레인 몇대가 겨우 움직인다. 수도권이 평택 청주까지 남하하면서 상전벽해를 이룬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자광이 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걸 이유도 아닌 이유를 들어 전주시가 거절한 것은 납득이 안간다. 143층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와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해야 역동성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데 시는 목소리 큰 반대측만 일방적으로 의식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더 한심한 건 전주 아파트 시장을 광주 외지업체들이 안방으로 만들어 평당 분양가를 천만원대로 형성해 수조원씩 벌어 가는 것은 불평이나 불만을 않고 유독 자광만 목줄을 죄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전주시가 익스트림 타워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서면 다른 곳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한 것은 기우다. 빈 아파트가 늘지만 수요가 또다른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서 전주에다가 무슨 수요가 있다고 익스트림 타워를 건립하냐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전주를 하대한 것으로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전주한옥마을의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하면 관광객도 1000만 이상이 유지되면서 숙박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표만 의식해 포퓰리즘으로 시정을 이끌지 말고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03.24 19:09

치매환자 국가 책임 속도 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표한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전체 노인의 !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전국 평균 치매유병률(10%)보다 높은 11%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추산치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 평균 343만원이며, 전북은 이보다 많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치매관리비용으로 연간 14조6000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북지역에서도 한 해 7866억원이 치매관리비용으로 쓰인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야 부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치매노인 수를 계산했을 때 전북은 33명당 1명꼴로 전남(27명당 1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다. 치매환자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과거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의존했던 치매환자 관리도 상당 부분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지자체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됐고, 3개의 치매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며,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의료신설과 전문인력 등 제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문 의료시설과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2년 전 치매의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해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을 비롯해 장기요앙 등급확대, 치매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치매환자 관리 및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국가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더불어 치매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3.24 19:09

청년 신혼부부 시작부터 등골 휜다…절반이 신혼집 위해 대출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절반이 신혼집을 마련하려 많게는 억대의 빚까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다. 보사연은 20142018년 결혼한 여성 1357명, 20092013년 결혼한 여성 2106명, 20042008년 결혼한 여성 1866명, 19992003년 결혼한 여성 1716명, 1998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 2083명 등 세대별로 9128명의 기혼여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보다는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로 올수록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본인이나 남편 명의로 대출받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를 보면, 1998년 이전 결혼한 여성은 16.0%에 불과했지만, 19992003년 결혼한 여성 22.9%, 20042008년 결혼한 여성 28.6%, 20092013년 결혼한 여성 36.2% 등으로 오르다가 청년세대(20142018년 결혼)로 와서는 50.2%로 치솟았다.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경우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는 37.7%까지 높아졌다. 대출액수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1억2억원 미만 대출의 경우 1998년 이전 결혼한 여성은 0.7%에 그쳤고, 19992003년 결혼한 여성도 2.1%, 20042008년 결혼한 여성 역시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2013년 결혼한 여성 15.8%로 오르더니 청년세대(20142018년 결혼)로 와서는 34.7%로 올랐다. 청년세대의 경우 2억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도 3%에 달했다. 이와는 달리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월세(보증부 월세사글세 포함)로 신혼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청년세대에서 1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신혼부부 청년 사이에서 주거 마련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는등 결혼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구팀은 주거 부담은 청년세대가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자 납부와 대출상환 등으로 결혼하고서도 계속해서 부부의 삶을 짓누르면서 출산을 가로막는 지속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03.24 19:09

경기민감주 중심 종목 장세 예상

코스피지수는 시가총핵 대형주의 선방으로 상승했다. 주 중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앞두고 거래량이 위축했으나, 후반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감산소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주 대비 1.35% 상승하며 2186.95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200지수는 2.07%, 대형주 2.01% 상승했으나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1.59%와 1.31%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4.78%), 운수장비(2.49%), 제조업(2.23%)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8.53%), 의약품(-3.35%)은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1.58% 하락하며 743.97포인트로 마감했다. 시장의 관심사였던 3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점도표 하향조정과 9월말 대차대조표 축소정책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연준의 중기통화정책이 긴축노선으로 변화를 선언하는 모습이였다. 그간 주요국 정책선회와 글로벌 이벤트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은 FOMC 종료와 함께 1분기 실적변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실적 눈높이 하향조정 사이클이 진정되는지 여부로 1분기에 심리와 이벤트로 바닥확인이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2분기는 기업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주 이벤트로는 미 연준위원들의 연설, 3월 중국 통계청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발표, 29일 브렉시트 기한연기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 연준 위원의 연설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니터링해 봐야 되고, 중국 제조업 지수는 양회 이후 발표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분위기 변화여부가 중요해보인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양호하다는 현지언론은 언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관세우려에 따른 미 수입업자의 초과수요 증가로 올해 실제 신규주문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영국이 탈퇴일자를 6월30일로 공식적으로 연기 신청한 가운데 EU정상회담에서 27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 탈퇴예정인 영국이 참여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5월 이후나 연말 등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도체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모멘텀이 확산될 경우 IT업종으로 순환매와 1분기 실적 추정치의 추가 하향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지수의 상승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예상되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용식 현대증권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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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