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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필요”

속보=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부두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본보 25일자 12면 보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 속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물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부두시설은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나 2025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접안시설의 소요 연장이 길어져 선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접안시설의 연장은 2만톤급의 경우 최소 210m에서 265m가 필요하지만, 5만톤급은 300~330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부두시설 사업비(2562억 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변경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해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수가 축소되더라도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과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현재 군산항에는 30여개의 선석이 있는데, 이중 5만톤급 선석은 2개로 나머지는 2~3만톤급이라며 군산항의 5만톤급 선석은 준설이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물 때 맞춰 하루에 8시간 정도 정박이 가능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수심이 확보돼 있어 5만톤급은 24시간 내내 정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항에 2~3만톤급 접안시설이 많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은 2~3만톤급보다는 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해 군산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국장은 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이 목표였는데 당시 총사업비 조정과 민자사업자 등의 문제로 2023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었다면서 어느 정도 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두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투자자가 참여할 것인데, 아무런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자를 참여시키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도 2~3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25 20:18

전북도,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사업 강화 추진

전북도가 도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25일 올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과 지역자활사업 참여자가 한층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센터당 2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 리모델링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자립자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 20억1600만원도 추가로 투입, 올해부터 자활장려금도 지급한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3월 기준 도내에는 1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2418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1일 급여를 전년대비 27% 증가한 4만9천44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지충렬 사회복지과장은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 인상 등 자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자립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25 20:18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부동산 투기 논란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캡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또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與 실거주 목적 VS 野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기회를 줬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 지역현안 질의 전북 정치권은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2016년 국회 본회의 결의사항인 SRT 전라선 투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운행횟수를 조절하거나 KTX열차를 수서역에 분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며국토교통부도 현재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SRT전라선 투입문제를 두고는 코레일과 SRT 사이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5 20:18

전북도, 지역 특성 반영한 고용전략 마련한다

전북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 등 도내 고용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은 다년간 지역 고용관련 연구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대표 배규식)이 주관하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산업구조 노동수요구조 등 노동고용시장 분석 △일자리 창출소멸, 일자리 변동 분석 △주요산업의 전망 및 정책과제 △계층별 일자리 정책 쟁점과 과제 △일자리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해 전북형 일자리 정책방향과 일자리 창출의 단계적 실행방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송 지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협력업체의 연이은 휴폐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25 20:18

KAL 858기 잔해물 준비한 정동영 의원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KAL 858기 동체 잔해물(랜딩기어)이 등장해 의원들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KAL동체 잔해물을 가리키며, 최 후보자를 향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도 수심이 3400미터나 됐지만 48억원을 들여 시베드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 블랙박스와 탐사선을 찾았다며 미얀마 바다에 잠긴 KAL 858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5 20:18

거듭된 불승인 불구 4번 연속 레미콘공장 승인 요청에 주민들 ‘뿔났다’

한 레미콘 업체가 군산시의 거듭된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도 지속해 군산 친환경보존 요구지역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 성산나포임피면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에 1~2번 꼴로 레미콘 공장 설립 저지 때문에 투쟁하느라 생업이 위협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증 환자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문화마을이 다양하게 설립돼 있고 주변이 친환경 영농단지, 친환경급식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이곳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추진된 레미콘 설립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고 있고, 이들과 대항하느라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군산 나포면 십자들로 582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통보를 받자 10월경 다시 장소를 옮겨 군산 옥구읍 어은리 161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2월 군산 성산면 산곡리 227번 일원에 다시 레미콘공장 신설 신청을 냈고, 군산시가 불승인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는 당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해 공장 설립 예정 부지는 집단취락과 인접 지역으로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단지 등이 있어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우려, 비산먼지 및 교통량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A업체의 레미콘 공장설립 요청은 지속됐다. A업체는 다시 지난해 12월 군산 성산면 대명리 145번 일원에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고, 군산시가 다시 불승인 통보하자 제2차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 심리는 오는 27일 전북도에서 진행된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해 성산나포면 등 농촌농민 일동은 격분과 울분을 금치 못해 목숨 걸고 저지 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다며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인접한 친환경단지 오염 등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심판을 단호하게 기각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9.03.25 20:18

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외압·은폐 의혹 국민분노 높아…공수처 시급”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보고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3.25 20:18

“전주·청주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청주시 두곳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와 인구 65만명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전주시와 청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추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 김승수 전주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도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제지식기반을 형성해야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가려는 기업들이 전주와 청주에 몰려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으며,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낙후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금 전주시와 청주시가 요청하는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김승수 시장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도종환변재일이춘석안호영오제세강창일김영호김한정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주승용 의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유성엽조배숙김종회황주홍정인화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3.25 20:18

전북도, 지방도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지방도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번 지방도로 정비사업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돼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또 담당 공무원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도 62개 노선(1895㎞)에 대해 연 4회 시기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 교통사고 요인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도는 지난해 도로보수원과 일용근로자 등 연 인원 1만 명과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표지판 정비, 노면 보수, 구조물 정비, 차선도색, 제초작업, 미포장도 정비, 월동대책, 불법시설물, 경관개선 정비 등에 힘써 왔다. 특히 도로교통 불편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도로정비 TF(태스크포스)팀을 각 도로관리청별로 구성운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했다. 김찬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3.25 20:18

학생 상담기록 한데 모으라고?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위(Wee) 상담내용을 중앙 서버에서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민감한 상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위(Wee) 상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위 상담은 교육부가 지원해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가 사업을 맡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서비스다. 그동안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긴 했지만 센터나 학교별 컴퓨터에만 저장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상담자가 업무를 기록하는 통합 서버를 만들었다. 바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상담 건수와 내용, 학생 개인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상담 현황과 실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매뉴얼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유출 또는 침해의 여지가 크다며 현재는 도입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5 20:18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위, ‘수도권 기관’ 모시기 선제적 대응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정치권과 부처 동향,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5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유치 기관과의 상생협력 △유치 과정의 선제적 지원 △현재 유치된 공공기관의 독독한 협력체제 구축 등 활동계획(안)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22곳의 국가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느 시도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검토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지난 2011년 전주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던 LH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일괄이전 사태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뒷북 대응이 아닌 선제 공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특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일부 공공기관의 축소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들과의 스킨십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연 특위위원장은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괄로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려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몫을 뺏거나 전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전북과 진지한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전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필요한 예산지원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는 오는 4월 8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치가 유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및 전북도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3.25 20:18

[악취저감 지도단속 동행취재] 코 찌르는 가축분뇨악취…정밀밀폐처리 ‘시급’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 상당수가 심각한 축산분뇨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빗발치는 악취 민원에 전북도가 지난 19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다. 25일 오전 10시께 냄새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이곳에서는 48만3000㎡규모의 376개 농가가 모두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운다.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도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일보는 이날 전북도, 김제시가 실시하는축산시설 합동점검에 동행했다. 단지에 들어서기 1km 전부터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축산단지와 퇴비시설 초입지점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졌고, 중심부에 있는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이르자 코를 막지 않고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첫 점검대상인 퇴비시설 작업장 안에 들어서자 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악취와 함께 올라왔다. 밀폐시설을 갖춘 퇴비제조 공장은 과거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도와 김제시의 단속강도는 높았다. 단속에 나선 전북도 관계자는퇴비나 분뇨를 절대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장 외부에 퇴비를 쌓아놓은 사례가 발견되자 지적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찾아가는 축산농가와 퇴비공장들에 대해 밀폐처리를 강조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악취를 줄이려면 일단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농가와 업체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찾은 축산농가 등에서는 분뇨무단방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외부 야적 사례를 발견하고, 고발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퇴, 액비 등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공수역에 분뇨를 방류하거나 부숙되지 않는 퇴,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설이 밀폐처리에 부족한 모습을 지적받았다. 점검반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도 살폈다. 김제시 관계자는악취 확산이 심각한 지점에는 즉각 덮개 설치를 요청했다며위반사업장은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여전히 지속되는 축산악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기업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점검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농가 일부는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도 현실적으로 100% 밀폐처리가 어렵다는 게 축산단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지원방인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축산농가와 퇴비업체 관계자들은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축산업과 비료관련 사업 자체가 배척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농가와 업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고 동참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과 기술력은 물론 업체의 자본력 또한 이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축산시설 합동점검은 이달 28일까지 실시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3.25 20:18

완주군의회, 의정비 기어이 인상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정비 인상은 최등원 군의회 의장의 말 실수로 부결된 수정안보다 약 0.8%포인트 높은 19.5%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주 11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부결됐다. 당시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이에 따라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부결되면서 의정비는 동결처리 됐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3.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