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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타파…지역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투입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키로 했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지원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 500개 및 일자리 1만개 창출도 추진된다.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29 19:25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까지 걸어온 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예타면제 시행에 전북은 최우선 현안으로 새만금공항을 내세웠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목소리로 공항건설을 바랐다. 새만금공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임기중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은 현안이다. 송 지사는 지역일수록 지구촌시대,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공항과 항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송지사는 새만금공항 건설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으로 표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시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전북권 공항의 역사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건교부에 공항 착공시기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공항에 대한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송 지사는 전주시장에 재임하던 2007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송지사는 지방자치시대 전주시와 전북도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공항사업에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론화 전북에 다시 공항건설이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 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 지사는 그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잼버리대회 유치 공항건설 매개로 이후 공항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졌다. 전세계 5만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나선 것이다. 대회 개최를 빌미로 공항건설을 촉구하려는 전략이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는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원국의 마음을 샀고, 2017년 8월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정부를 향해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송지사는 잼버리대회 유치 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최정호 전 국토부 제2차관을 영입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 매립과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해, 새만금 수요를 고려할 경우 국제공항 항공수요가 2055년 2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인근 지역의 견제로 터덕였다.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전북은 새만금과 공항이 신앙과 다름없는 수준에 이른것 같다는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면 전환 공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김제공항이 포함됐던 선례에 착안해 정부에 예타면제 를 건의했다. 새만금 공항은 과거 예타면제를 받았던 전북권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논리였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도 현안에 대해 예타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길이 열렸다. 송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찾아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전달했고, 도민들도 전북을 세계로 잇는 하늘길이 열리길 한 마음으로 소망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9 19:25

[전북현안 2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정치·경제계 등 일제히 환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과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29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일제히 반겼다. 이들은 두 사업이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상용차산업은 전북경제 체질 개선에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예타면제를 단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 사업에 예산이 조기 배정돼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도 논평을 통해 20여년동안 논란이 된 국제공항 건설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조기완공이라는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표명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도 미래상용차산업이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라북도가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윤덕)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열리게 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항공 교통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여부와 새만금 기업유치,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제3금융도시 건설 등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고, 공항이 최단기간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은수정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1.29 19:25

[전북현안 2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송하진 도지사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전북의 하늘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이라면서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소회했다. 송 지사는 처음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을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중앙부처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만금에 뭐가 있기에 공항을 서두르느냐, 강원도도 공항 없이 잼버리대회를 개최했었다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 강조 차원에 잼버리 이전 개항을 주장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막바지에는 정부가 공항 대신 공공매립 사업으로 바꾸려고도 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감지될 때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올라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타 면제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원택 행정관,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 등은 물론, 많은 어려움을 풀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국회의회 등 정치권과 마지막에 결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9 19:25

전북지역 중학교 2곳, 운동부 합숙소 운영 금지 지침 어겨

전북지역 중학교 2곳이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숙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라북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정,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했다. 인권침해, 학습권 보장 등이 이유다. 기숙형 자율중학교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A공립중학교와 축구야구부를 운영하는 B사립중학교 등 도내 2개교는 지침을 어기고 합숙소를 유지해왔다.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공문을 보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고창 유도부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두 학교에 대해 강력히 폐쇄 명령을 내렸다. A공립중학교는 5월까지 합숙소를 없애겠다고 밝힌 반면 B사립중학교는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B사립중학교에 대해 엄중히 대응,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 및 사제관계의 주요 원인으로 합숙생활이 꼽혔다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해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는 79곳, 고등학교는 60곳이다. 이중 합법적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중등 5개교고등 24개교다. 도교육청은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에 따라 29개교의 합숙훈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139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도 지도자 교육, 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초중등
김보현
2019.01.29 19:25

청와대 “사회적대화, 선택사항 아냐”…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진행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29 19:25

청와대, 대통령 딸 가족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응분의 조치”

청와대는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의 횡령 등으로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다혜씨의 초등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 질의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29 19:25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할머니 영정 앞에서 큰절을 한 뒤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면서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1.29 19:25

전북, 농생명 등 특화산업 8개 부문 투자 확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투자확대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중 전북은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에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4가지가 지정됐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선정됐다. 전북은 특히 이번 선정을 통해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R&D투자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확대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성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에도 정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은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술기반 선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소복합소재 분야는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생산전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처 다변화를 꾀한다. 탄소는 수혜기업의 수익성지표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설비자재 또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정부와 도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분야 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이들 지역특화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197억 원이다. 전북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예산이 2015년부터 매년 감소했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가 예상하는 내년도 주력산업 예산은 300억 원 이상이다. 도는 내년부터 이들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력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전후방 연관기업 중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지원책도 강화된다. 사업제안서 선정심사는 전북지역산업평가단에서 수행한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스마트 특성화 산업에 선정된 4개 분야를 기존에 구축된 기반에 연계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연구기반을 고도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도 신산업기획팀장은 전북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산업부에서 관련사업 추진 지침 등을 마련하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9 19:25

명절 앞두고 홍역 비상

홍역 확진 환자 수가 40명에 이른 가운데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병에 대한 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29일 전북대학교병원에 출입구에 홍역 의심환자 조치 대응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포토
박형민
2019.01.29 19:25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어떻게 이뤄졌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가 29일 제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도시철도 2호선 트램(대전) 등 23개 사업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면제를 신청한 사업이다. 다만 예타면제가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가 제안한 대체사업을 협의해서 선정했으며,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 군산, 경남(거제통영 등), 울산, 목포 등이 속한 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점이 고려됐다. 이날 예타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전북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국가기간망 사업도 예타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경남), 청주공항과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세종-청추 고속도로(세종) 등이 있다. 사업목적,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반영됐다. 다만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B-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성장격차를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인구감소문제와 공공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정부의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거 30대 선도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외에도 R&D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01.29 19:25

'예타 면제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 어떻게 추진되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개항까지 최소 8~9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와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여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다.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되면 공항-항만-철도의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 ~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만 2374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 5433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며, 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도 종사자와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한 발거름이 빨라지고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관련부처 등과 함께 새만금 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9 19:25

국제PEN한국본부 ‘PEN 번역원’ 설립 현판식

(사)국제PEN한국본부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실에서 PEN 번역원 현판식을 열고, 정정호 초대 PEN 번역원장과 각 언어권 위원장을 선임했다. PEN 번역원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소외된 문인들의 번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각 언어권 위원장에는 형진(영어권), 안삼환(독일어권), 고광단(프랑스어권), 송병선(서반아어권), 문성재(중국어권), 한성례(일본어권), 전혜진(러시아어권), 박재원(아랍어권) 씨가 각각 선임됐다. 손해일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은 이날 지난 2016년 소설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스페인어판이 제24회 산클레멘테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 물론 작품도 좋지만 올바른 번역을 통해 해외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PEN 번역원은 한글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용수
2019.01.29 19:25

'예타 면제 확정' 상용차 산업, 어떻게 추진되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상용차 산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북산업 구조개편이 가능해졌다. 미래상용차 사업은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회복과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로 전북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자동차조선업 공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래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 193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도는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전북을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군집주행 핵심기술 및 안정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상용부품 고도화로 지속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기술개발과 연계한 공동연구(Co-LAB센터)공간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비즈 프라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미래상용차 사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4866개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446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은 상용부품 고도화 기술과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을 양대 축으로 23개의 기술을 개발한다. 상용차부품 고도화 기술에는 887억 원,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에는 361억 원이 투입된다. Co-LAB센터(건축면적 2000㎡)기반 조성에는 370억 원을 투자한다. 센터 조성은 상용차 핵심부품 솔루션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에는 2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곳은 상용차 산업의 미래 생계계 축을 위한 연구 및 생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지상 6층 연면적 9800㎡다. 프라자는 혁신성장 거점으로써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종합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점프-업 기업육성 사업에는 89억 원을 들여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용차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사고회피시스템도 개발된다. 여기에 전방충돌 예측이 가능한 안전플랫폼 구축과 대형트럭 경량화 프레임 모듈 기술도 전북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관련 기업과의 공조와 규제개혁이 맞물려야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주요수출국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육성은 지역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용차가 해외 선진국의 상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내수확대와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1.29 19:25

교육부,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감사

속보= 직원 폭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있는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김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총장은 교육부 감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해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이후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수행비서에게 보험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김 총장은 또 직책수행비를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최정규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1.29 19:25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9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및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정흠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지역주민이 하나 되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학생 유출, 오염 토양 유입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2일 임실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협약에서 임실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교육분과를 신설해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와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생에너지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와 환경 건전성 지표 조사, 우리 동네 정보 통합사이트 구축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사람들
김종표
2019.01.29 19:25

'식객' 허영만 화백 딸 허보리, 전주 한옥마을서 개인전

수를 놓는 일은 마치 매일 없어지는 밥을 만드는 일이나 매일 빨아야 하는 속옷이나 그런 매일의 지루한 노동같은 죽도록 단순한 일. 그런 단순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패턴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와 명예,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이루지 못한 꿈처럼 보일지도. 식객 허영만 화백의 딸 허보리 작가가 전주에서 개인전 광화문 사냥꾼을 연다.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복합문화공간 백희 갤러리. 주변에 대한 관찰과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작품으로 담아 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고기의 마블링을 수놓은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뜯고 자르고 이어붙인 바탕 위에 반복적인 바느질을 통해, 채끝살살치살등심안심 등 각기 다른 마블링을 추상화했다. 허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고생한 날 저녁, 잘 구운 한점의 고기가 목구멍에서 사라지듯이 매일의 출근, 매일의 살림, 매일의 노동은 그렇게 하루하루 모래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있다며 나의 자수라는 작업방식이 이러한 모래바람을 기억하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허 작가는 31일 오후 1시께 전주 백희 갤러리를 찾아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허 작가는 서울, 광주, 강원, 경기도 등 전국을 오가며 5번의 개인전과 50여 차례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시·공연
이용수
2019.01.29 19:25

'영재발굴단' 가수 김현철이 소개한 청아하고 맑은 음색의 양제인 양

실력파 가수이자 키즈팝의 선두주자. 가수 김현철이 영재발굴단을 찾았다 영재발굴단에 꼭 소개할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만 모인 그랑프리 동요 페스티벌 현장. 2018년 각종 동요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들만 오를 수 있는 무대이다. 이 무대에 오프닝을 장식한 한 소녀가, 오늘의 주인공 양제인 양이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에너지를 나한테 보낼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백석대 성악과 김희석 교수 타고난 호흡량에 음정, 박자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제인 양. 노래 실력은 물론, 무대를 장악하는 무대매너야 말로 제인 양 공연의 핵심이다. 제인 양의 무대는 남녀노소 불문, 관객 모두를 사로잡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데. 사실 제인 양의 이런 풍부한 표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표현하기 힘든 가사는 그림을 그려가며 감정을 떠올려보는 등 자기만의 연습을 계속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치 노래를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노래에 담긴 감정을 최대한 완벽히 표현해냈다. 1년 365일, 음악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제인 양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제인 양에게 유난히 엄격하게 대하는 아빠 때문이다. 딸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빠와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일자리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아빠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3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귀국했는데. 제인 양 눈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아빠는 어릴 때와 달리 냉랭하고 엄격해졌다. 실제로 촬영 중에도 유난히 제인 양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아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빠가 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점점 사이가 멀어져가는 제인 양과 아빠를 위해 노규식 박사와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과연, 아빠와 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청아하고 맑은 음색으로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양제인 양의 이야기는 30일 오후 8시 55분 SBS '영재발굴단에서 공개된다.

TV
디지털뉴스팀
2019.01.29 18:36

장수군, 지난해 일상감사로 30억 예산 절감

장수군은 지난해 일상감사를 통해 통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적 감사로,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장수군 일상감사 및 지방계약법 원가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1억 원 이상(국도비 포함) 종합사업,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과 설계변경 타당성 대상인 5억 원 이상 공사의 10% 변경, 단일공정의 2000만 원 이상 변경에 대한 검사 등이다. 그 결과 공사 129건, 용역 69건, 물품 120건 등 용역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 총 318건 796억 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절감된 예산을 주요 현안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부실공사를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였다. 장영수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일상감사 검토 기간을 단축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장수군의 건정한 재정운영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디지털뉴스팀
2019.01.29 18:28

진안군,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이 음식을 활용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푸드아트 테라피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실행하는 푸드아트 테라피 교육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미술치료의 한 분야로 음식을 단순히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 만지고 섞고 으깨는 등의 활동을 통한 놀이 및 창작 도구로 변환시켜 치료적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음식 재료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사탕, 과자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식으로도 작업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자격증도 취득할 수도 있어 성취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양희연(53세) 회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학교 방과 후 학습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이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식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역량 강화는 물론 청소년노인 복지 등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