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진안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감사패 전달

진안군이 2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안군 농산물을 이용해 담근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제공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재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 관내 농협 및 김치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전달식에는 이항로 군수, 이호경 본부장을 비롯 김형만 농협중앙회 군지부장, 정종옥 부귀농협장 및 임종금 김치공장장, 허남규 진안농협장, 신용빈 백운농협,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달된 감사패에는 도로공사가 전북 휴게시설협회와 부귀농협 간 업무협약을 중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안산 농산물로 만든 부귀농협 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매촉진, 농가 소득 증대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요지의 내용이 새겨졌다. 감사패를 받아든 이호경 본부장은 부귀농협 김치가 우리 회사는 물론 고객들에게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 100% 국내산 농산물로 담근 마이산 김치를 쓰니 휴게소 음식 맛이 크게 좋아져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말하고, 휴게소 납품이 계기가 돼 진안산 부귀농협김치가 더욱 성장, 발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부귀김치가 납품된 비율만큼 휴게소 매출이 신장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니 참으로 기분 좋다며 앞으로 김치 소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마이산 휴(休) 김치 소비 촉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부귀농협은 진안 지역 농산물 수매와 김치 맛 연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7월 진안 부귀농협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100% 국내산 농산물로만 만든 휴게소 전용 마이휴(休) 김치를 출시했다. 현재 여산(상행) 등 전국 20여개 휴게소에서 월평균 20톤이 소비되고 있다. 부귀농협 김치가 진안고원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 진안
  • 국승호
  • 2018.10.23 16:12

‘귀신 나올 것 같은’ 콘도…흉물로 방치돼

#. 지난 21일 밤 가족과 함께 지리산을 둘러보고 귀가를 하던 운전자 김모 씨(33)는 창밖 낯선 풍경을 보다 잠시 움찔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콘크리트 건물을 보고 놀란 것.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듯 잿빛 건물을 보니 으스스했다고 말했다.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53-2번지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25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리자가 있지만, 건물은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남원시의 애물단지다. 고급 휴양지를 표방했던 한 업체는 지난 1993년 코레스코 콘토미니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리산 주변인 주천면 송치리 일대의 9540㎡(2885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콘도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1998년 2월 공정률 50% 상태에서 무기한 중단됐다. 업체는 자금난에 빠졌고, 건축주까지 바뀌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성 등의 이유로 분양 방식의 투자도 쉽지 않은 탓에 공사를 재개할 힘을 잃었다. 23일 오전 본보가 확인한 결과 짓다 만 콘크리트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이처럼 남원지역에서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코레스코 콘토미니엄(공사중단 1998년 2월)과 캔싱턴리조트콘도미니엄(1998년 12월), 지리산 운봉 콘도미니엄(1997년 8월) 등 총 3곳이지만 모두 민간 소유의 건물이라 그동안 공공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3년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지만, 도심 밖 숙박업소는 수익성이 떨어져 정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업체 측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시급히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현재는 시공사가 연대해 자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에서는 꾸준히 관리자에게 안전상의 문제를 공문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사업주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남원
  • 남승현
  • 2018.10.23 16:12

무주군 적상·무풍면민의 날 행사 개최

무주군은 적상면과 무풍면민의 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 적상면이 주최하고 적상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8회 면민의 날 행사가 25일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전통무용과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각설이공연, 면민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적상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머루의 고장, 단풍의 고장 적상이 가을걷이에 맞춰 축제를 마련했다며 면민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즐겨주시고 가을이 물든 적상산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7일에는 제29회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 기념행사도 열린다.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무풍면체육진흥회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체육 및 민속행사와 기념식, 특별공연 및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반딧불 사과 전시와 판매부스, 시식코너, 사과 포토존 등이 마련되며 무풍사과단지에서는 사과 따기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무풍면체육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 사과향기 가득하고 가을이 짙게 물든 무풍면으로 여러분을 초대 한다며 반딧불 사과의 고장에서 직접 사과 맛도 보시고 사과도 따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18.10.23 16:12

평양공동선언 내일 국무회의 심의…국회동의 없이 바로 비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두 합의서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지만, 최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22 20:00

정부, 중앙·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중앙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전KPS나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보더라도 당사자들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대거 채용과 관련,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실태 조사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응방안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시해, 관련 실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돼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 조사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종합적인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중앙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338개로, 임직원수는 32만4천명이다. 지방공공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중앙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면 필요한 경우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앙공공기관의 조사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결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399개 지방 직영기업과 공사공단 임직원 수는 9만7916명이다. 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문제는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22 20:00

야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조요구서 공동제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8.10.22 20:00

‘고향사랑기부제’ 2020년 시행 전망…재정확충 기대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 계류돼있다. 해당법안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전북 출향민 189만 명 가운데 63%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중 78%가 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1명당 연평균 27만원을 기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22 20:00

‘우리 유치원도?’ 학부모 불신 확산…전체 유치원 감사 공개 ‘예의주시’

전국적으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연일 논란인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유치원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 국민청원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내 사립유치원을 향한 비리 의혹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교육당국의 유치원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를 교사에게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읍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딸을 둔 작성자는 정읍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서 원장이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가로채거나 교사에게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로가 이어졌다. 유치원에서 정규 수업 외 영어, 미술, 수영 등 학원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학원이 유치원 원장이 동시에 운영하거나 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내용이다. 커뮤니티 내 학부모 A씨는 유치원비 외에 학원비(특별활동수업비)를 별도로 낸다며 만약 수업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애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빈 교실에서 기다려야 하니 안 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일가족이 이중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 지원비 7만 원을 받으면서 학부모에게 학원비도 받는 이중수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25일 공개될 예정인 전북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의 한 학부모는 전북교육청이 공개한다는 도내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보기 전까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의 교육과 직결되는 만큼 학부모들도 문제 유치원의 실명을 알 권리가 있고 전수 감사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임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장 역시 일부 유치원들의 비리로 다수의 성실히 운영하는 곳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모든 내용을 공평하게 공개하고 전수 감사해 비리인지 아닌지, 보조금 횡령 등인지 서류미비인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잠재워지지 않자 22일 비리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종합 컨설팅 확대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 방안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0.22 20:00

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위험천만’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으며, 전북에는 정읍에 2개가 운영 중이다. 농어촌 공사는지하댐 안전점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설점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제공한지하댐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1986년에 지하댐이 건설돼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경북 포항 남송지하댐, 충남 공주 옥성지하댐 , 정읍의 고천지하댐, 우일지하댐이 설치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만30년이 지난 지하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기준조차 없다.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한 상태다. 압축한 지역은 세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댐의 수많은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계획서는 지하댐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저류효과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명확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ㆍ보강 기준과 관련 기술 부족도 문제였다. 특히 물수지 분석 기술과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적정 용수공급 의사 결정이 부재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규정에도 없는 지하댐 안전점검을 임의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태라며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운용되는 지하댐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