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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 일상생활 주택피해·분쟁 급증에 보험 상품 관심급증

유례없는 겨울 한파부터 여름 폭염과 폭우 등에 도내 주택보유자들의 동파, 누수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도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누수피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갑작스런 폭우에 누수분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층 가정의 벽지나 장판을 훼손하게 하고, 가전제품과 가구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결국 이웃 간에 배상책임 소재를 놓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때로는 시공사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수리업자들 마음대로 책정하는 고무줄 수리비용도 보험 상품 가입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영진 씨(56)의 경우도 이 같은 사례다.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지난 10일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누수전문 업체에게 일을 맡겼다. 5년 여 간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왔던 김 씨는 앞선 경우와 비슷하게 수리비용이 30~40만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배관 점검과 나사조이기 등만 실시했던 수리업자는 그에게 현금 60만원을 요구했다. 특별한 부품교체도 없었지만, 업자는 며칠사이 출장수리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업체는 수리비용 청구항목 근거에 대한 요건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수리원가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보유자는 전문 업자들에게 소위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통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대부분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보험사에 제출할 자택누수 소견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은 유동적이라 육안으로 누수가 보이는 지점과 실제 원인 지점과 차이가 크다.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누수소견서가 필수다. 주택관련 보장은 보험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주택은 보험증권상 기재돼 있는 것과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자택누수 소견서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잘 지켜야 보험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3 19:48

장관 불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논의하는 교육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가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불협화음을 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 전날인 12일 오후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불참 등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만큼, 차기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를 강행했지만 성원 미달로 관련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육감은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회의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협치기구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졌다.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최명국 기자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9.13 19:48

전북교총 “의견 수렴 없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 즉각 중단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13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공청회가 없었다며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조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부모, 학생 자치 업무담당자,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며 각 주체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09.13 19:48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불편한 동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했던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추방이 실패했다.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을 막기 위해 신장 개업한 중화요리점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대표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3심(대법원)마저 중화요리점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외국계 음식점 3곳이 운영 중이다. 한옥마을과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악연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주시와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 5월 4일 시작됐다. 장모 씨(45)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전체면적 66.24㎡(20평) 규모로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내부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이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시는 장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17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안에서는 외국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주시가 지난 2011년 11월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전통성 확립을 위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족으로부터 일식집을 지위 승계받은 장 씨와 전주시의 갈등이 생긴 것은 일식집을 중국음식점으로 바꾸면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중식으로 업태를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불허대상이라며 장 씨를 형사고발했다. △행정소송 장 씨 손 들어준 법원 장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일식에서 중식으로 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식을 조리 판매하다가 중식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용도변경이 아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한 전주시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2013년 일식집을 지위 승계한 장 씨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2016년 행정명령을 내린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옥마을에서 다른 중식집에 대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은 안 돼 전주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은 중식 2곳, 양식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영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3곳은 다른 외국계 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해도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식에서 외국계 음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신규 진입까지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2년 동안 소송으로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은 장 씨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는 3곳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사건 일지 ** 2013년 전주 한옥마을 장모 씨(45) 일식집 영업자 지위승계 2016년 5월 4일 중화요리점 영업개시, 전주시 영업 중지 명령 2016년 6월 17일 전주시, 완산경찰서 용도변경 혐의 장 씨 고발 2016년 6월 28일자 본보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보도 2016년 6월 30일 전주시, 기자간담회서 불허 이유 밝혀 2017년 1월 1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1심 장 씨 승소 2017년 2월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2심 장 씨 승소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장 씨 승소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9.13 19:48

최동현 시인, 등단 33년 만에 첫 시집 펴내

군산대 국문학과 최동현 교수가 등단 33년 만에 첫 시집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그대여>를 펴냈다. 이 책에는 시 66편이 수록돼 있다. 1부 언 강을 건너며, 2부 민둥산 너머, 3부 모진 그리움, 4부 봄이 온다 등 각 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시대와 역사의 겨울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을 모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는 그에게 이번 시집은 봄에 대한 혹독한 고백과도 같다. 최 교수에게도 시가 삶의 전부일 때가 있었다. 그런 시를 오래 가까이하지 못하고 살았다. 시인보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고수나 연구실에서 판소리를 연구하는 국문학자로 활동해왔다. 30여 년 동안 시를 품고 살아온 그는 여느 시인이라면 여러 권의 시집을 냈을 세월을 보내고 겨우겨우 시집 한 권을 묶어 보았으나, 알갱이보다는 쭉정이가 더 많다며 그래도 이제는 시 안 쓰는 시인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시인은 장수 오지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부터 만경강과 김제평야, 익산과 군산의 어디쯤에서 겪었던 삶의 일상들을 몇 개의 소제목으로 묶었다. 민화를 주제로 한 연작시, 젊은 교사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감정을 다룬 어전리 연작시 등이다. 또 만경강, 들, 논 연작시는 농경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계절의 순환이 나타나는 데 그 이면에는 늘 어둠, 아픔이 놓여 있다. 그리고 시인은 재회를 이야기한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의 문학적 회귀는 그 시절을 지금 이곳에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다. 김만수 문학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이번 시집에서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섭게 피어오르는 봄의 시절을 거쳐 가난한 식솔들과 이웃들이 악착스럽게 살아가는 여름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서서히 익어가는 가을과 겨울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며 그러한 계절의 순환이 결국 한 개인의 일생이자 우리 사회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순창 출신인 최 교수는 전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85년 동인지 남민시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전북작가회의와 전북민예총 회장을 지냈다.

  • 문학·출판
  • 문민주
  • 2018.09.13 19:48

대정부 질문 첫 날…경제상황 놓고 여야 충돌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2014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9.13 19:48

전주비전대-현대자동차,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산학협력 체결

전주비전대와 현대자동차(주)가 13일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전주비전대 자동차학부에 현대상용차 특별반을 편성해 교육하고, 이수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해 기업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상용차는 전주비전대에 현대 Truck & Bus Academy를 편성한 후 전문 정비 강사를 파견해 강의를 지원하고, 실습용 차량 및 교재,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는 총 10주차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며 현대 상용차 신기술 소개 및 시스템 진단을 위한 진단 장비 활용부터 상용 정비기술까지 이론과 실습을 겸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정비 현장 체험, 천안글로벌러닝센터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석훈 자동차 학부장은 우리나라 상용차 생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상용차 생산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9.13 19:48

"사법부, 국민신뢰 되찾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 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법부의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 며 축사를 마쳤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3 19:48

문재인 대통령 "평양정상회담, 군사적 긴장완화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또는 군사적 충돌의 어떤 가능성, 또는 전쟁의 위협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쪽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여러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이렇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거듭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 다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서로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