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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당선인 김승환 "교육 청정지대 자리매김 참학력·교육혁신에 집중"

전북도민의 선택은 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엄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북교육을 교육 청정지대로 완전히 자리잡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 부름을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과정이 교육감으로서 학습의 과정이기도 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13일 밤 당선이 확정된 후 개표방송을 함께 지켜보던 지지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3선의 영예와 함께 부담감책임감도 적지 않았던 만큼 비교적 담담하게 승리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접한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난 8년의 세월을 스스로 돌이켜 살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44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전북의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면서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만나기도 했지만, 가끔씩 싸늘한 반응 앞에 서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선거 기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더 크게 써 달라고 호소했던 그는 향후 4년 전북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전북을 교육 청정지대로 만들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게 큰 틀이다. 김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한 부정부패 행위에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가하고, 교육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며 차별과 특권이 없는 교육, 모두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면서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인권감수성이 우리 학생들의 의식과 몸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의 인권과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구제와 치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큰 그림을 내놓았다. 그는 혁신학교의 나비 효과가 모든 학교에 퍼져나가도록 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움과 삶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참학력을 신장하는 일에 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미래 공동체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내고 마음껏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현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도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승환 당선인은 뚝심원칙 고수하는 '승부사'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뚝심과 원칙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청렴도자존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 혁신교육을 열겠다고 강조해왔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상고 졸업 후 야간과정이 있는 건국대 행정학과에 들어갔다. 이어 고려대에서 법학과 석사 과정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북대 법대 교수를 지내며 문규현 신부와 함께 시민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광주고법 전주부 유치에 앞장섰다. 전임 최규호 교육감의 실정으로 청렴과 신선함에 대한 갈증이 컸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는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당시 개표 종료 2시간 전까지도 2위를 달리던 그는 막판에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 오근량 후보를 0.28%p 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도전한 그는 55%의 지지를 얻어 압승, 비교적 손쉽게 김승환표 전북교육 2기를 열었다. 그는 재임기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놓고 교육부와 수차례 충돌했다. 지난 2016년 말에는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김 당선인은 올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정치일반
  • 특별취재팀
  • 2018.06.13 23:39

도지사 당선인 송하진 "변방으로 내몰린 전북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도민에게 감사인사부터 전했다. 송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과정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졌지만 당선인 캠프는 민선 6기를 이어갈 공약 마련에 집중했고, 유권자들과 전북발전 비전을 공유하는데 주력했다. 당선인은 유세기간, 전북 곳곳에서 만났던 도민들의 소망과 꿈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당선인의 손을 잡고 전했던 평범하면서도 정직한 삶의 목소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에 보내준 지지가 전북 발전을 추동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7기 전북도정을 이끌어갈 힘을 얻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송 당선인은 민선 7기에는 민선 6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진화시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정책은 진화적 관점에서 전북발전을 이뤄낼 확실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도 민선6기에서 거둔 정책성과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발전시켜 정책 진화를 이뤄내고, 전북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효율적인 발전을 선사하는 정책으로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변방이 되어버린 전북을 새로운 중심으로 다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변방이었던 지역들이 새정부와 함께 중심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변방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각오다. 전북이 만년 소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식품생명과 첨단부품, 관광산업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바꿀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발전에 필요한 밑거름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드시 이뤄내는 등 하늘길, 바닷길, 땅길을 활짝 열겠다면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적인 문화로 여유를 찾고, 모두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품을 수 있도록 전북의 가치를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당선인은 성장과 행복의 나무가 전북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무성한 열매와 잎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믿고 미래 천년전북의 웅비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당선인은 - 이론실무 겸비한 '행정 달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의 달인이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7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과장지방분권추진단장,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선 6기 전북도지사로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행정가로서 현장경험 뿐 아니라 이론적 토대도 갖췄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을 원전으로 2006년에 출간한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김영평 고려대 교수 공저)은 201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 그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4남이다. 전주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호남제일문의 현판이 송성용 선생의 글씨다. 조부는 김제 출신의 유학자 유재(裕齋) 송기면 선생이다. 송 당선인의 큰형인 송하철씨는 관선 전주시장과 전북도 부지사를 지냈다. 작은 형 송하경씨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장을 지냈고, 셋째 형은 고려대 문과대학장을 지낸 송하춘씨다. 송 당선인도 묵향 가득한 집안 내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취미로 즐기는 서예는 수준급이며, 모악에 머물다, 느티나무는 힘이 세다등 두 권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그는 오경진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 정치일반
  • 특별취재팀
  • 2018.06.13 23:39

검, 선거사범 수사 착수…일부 당선인 '하차'할 수도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사정기관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사범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관련 사범이어서 당선자 가운데 중도탈락이나 재선거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와 지검 산하 3개 지청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거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선거규정 등 소소한 위반) 35명, 금권선거 24명 등이다. 110명의 선거사범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84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역단체장 관련 사범 7명, 기초의원 5명, 도교육감 선거관련 사범 2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이 수사중인 전체 선거사범 10명중 8명 꼴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열하고 혼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 중 34명이 흑색선거 사범이었고 기타 부정선거 27건, 금권 선거 16건, 선거법위반이라며 무고를 하는 등의 선거관련 사범도 4명이나 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의 경우 사정당국이 인지한 것을 제외한 고소나 고발 인원이 70명으로 다른 선거유형의 선거 사범 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이번 선거는 12월 13일 0시 이전)안에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 보상 등 사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 적절한 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3 23:39

상업용 부동산 임대 시장

현재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란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다는 것으로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 상가 수요의 경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세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창업이 쉬운 자영업에 몰려 수요가 많아졌으나, 2000년대 말 이후 전통적인 자영업 영역인 소매업, 음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져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세 시설과 과다 경쟁으로 영업 이익이 적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부담도 커진데다가, 특히 요즘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임시 일용 근로자 고용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운용의 폭이 더 적어졌다. 4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기준 전국 8대 자영업종의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폐업률이 더 높다는 것은 자영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신규 창업을 꺼리고, 폐업을 택하는 상인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증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상황이 작년 폐업률 수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결국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상가 임대 시장도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6.13 22:38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주택, 병무청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주택)= 본 건은 전북지방병무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북측으로 노폭 약 6~8M정도, 서측으로 노폭 약5~6M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서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전)= 본 건은 아리랑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임야)= 본 건은 완산여자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이 있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며,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6.13 22:38

개성공단 재개 꿈꾸는 입주기업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다리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가 풀리면 본격화할 남북 경제 협력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된 이후 5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26일에도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신한물산 대표)은 13일 “방북 신청은 돼 있고 정부 결정만 남았다”라며 “우리로선 방북 준비는 돼 있고 정부가 허가해주면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기 방북으로 공단 시설을 점검해 연내 재개하는 것이목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전에라도 우선 방북해 시설 점검부터 해야 정부와 협의해 연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시기에도 북한 제재탓에 일부 교류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시설 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은 이달이나 다음 달에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방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위가 조기 방북을 서두르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다수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2016년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4개로 태광산업과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쿠쿠전자, 자화전자, 한국단자, 재영솔루텍, 제이에스티나 등이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4차 회의를 거쳐 정부에 조기 방북, 금융지원, 재발 방지 대책, 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6.13 22:38

선거후유증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매진을

전북지역의 정치리더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252명의 지역일꾼이 뽑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자 지방권력의 판을 새로 짜는 선거라서 선거 초반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각 정당 간 경쟁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일부 지역의 공천은 절차에서 큰 하자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5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또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간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81건은 경고 조치됐지만 19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2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선거사범도 127건(206명)이나 된다.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부정 및 사전 선거운동,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기부행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젠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이른바 통 큰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사법당국은 선거사범 만큼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는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새로 선출된 252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분위기를 일신해서 지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6.13 22:38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도지사 선거에서 송하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은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견제에 역부족이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펼쳐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정도였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속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 또한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야당의 입지는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 고작 8명의 후보를 냈을 뿐이며, 민주평화당도 낮은 당 지지도 속에 후보 기근에 시달릴 정도였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올 지방선거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정치 발전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중간 심판적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정치가 숨 쉴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 공천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후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무기력과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난 선거결과는 지역정치의 견제와 균형에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 의제가 실종된 것도 유감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논리만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의 지역 일꾼이 새로 선출됐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속속들이 살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6.13 22:38

초미세먼지 1위 전북

초미세먼지가 백세시대 주요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이제 먼지는 그저 ‘먼지’가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없는 암살자다. 초미세먼지 길이는 머리카락 지름의 1/20~1/30에 해당하는 2.5㎛다. 1㎛는 백만분의 일이다. 너무 작아 몸 속 깊숙이 침투한다. 단순 호흡기질환은 물론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을 일으키거나 혈관계 질환을 일으켜 사망케 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는 탓이다. 얼마전 서울대 예방의학과 홍윤철교수가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았다. 홍교수팀 발표에는 전북이 경악할 내용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1,924명에 달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방식을 적용해 전국 권역별 사망자를 산출한 것이다. 각 지역의 연령 분포를 똑같이 맞춘 ‘연령 표준화’ 작업을 한 후 지역별 사망자 비율을 산출했더니 세종시가 1위, 대구가 2위, 전북이 3위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 12위인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1위에 올랐다. 이젠 ‘청정 전북’ 소리 못하게 됐다. 그동안 전북인들은 낙후 원인으로 독재정권의 정책 소외를 꼽았다. 그런 소외감, 열등감을 ‘전라복도’라는 표현으로 애두르기도 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초미세먼지가 ‘전라복도’ 상공을 뒤덮으며 과거의 우스개 위안거리마저 앗아갔다.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연평균 15μg/㎥ 이하, 일평균 35μg/㎥ 이하다. 입자가 조금 큰 미세먼지(PM10) 기준은 연평균 50μg/㎥ 이하, 일평균 100μg/㎥ 이하로 돼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적용, 하루에 4회 예보하고 있는데 농도를 좋음(0~15μg/㎥), 보통(16~35μg/㎥), 나쁨(36~75μg/㎥), 매우나쁨(76μg/㎥ 이상)으로 구분한다. 어제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암살자 초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06.13 22:38

전북농협 보리 전량 수매키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계약재배 이외의 보리물량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농협은 계약물량은 계약단가(겉보리 3만8000원, 쌀보리 3만9000원/조곡40kg)로 전량 수매하고, 계약 외 물량은 수매량시가 등을 조율한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72% 정도 증가한 1만4000ha로 나타났다. 생산량도 55% 정도 증가한 50만 톤으로 조사됐다. 전북농협은 중앙본부 양곡부와 함께 보리 작황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내 지역농협과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다. 농협의 전량 수매계획 발표에 보리농가는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제 만경읍에서 보리 약 20필지를 재배하고 있는 김광훈 씨는 수확 시기는 다가오고 계약초과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었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소식에 시름을 조금 덜었다며 농민들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최소 3만5000원(조곡 40kg)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정 체계 구축과 소비에 한계가 있는 겉보리대신 쌀보리로의 작목전환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보리는 지난 2012년에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농협에서 시행하는 연간 5만 톤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한 수급대책이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6.13 22:38

전북 5월 토지경매 낙찰가율 올들어 최저

4월 잠시 상승했던 전북 토지 낙찰가율이 다시 하락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5월 전북 토지 경매는 210건이 진행됐으며 그 중 101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9.5%로 전월대비 20.3%p 하락했으며, 2018년 들어 가장 낮은 기록이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소재 5,015㎡ 전(田)이 3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449.9%인 1억101만원에 낙찰, 익산시 금마면 소재 답(畓) 511.7㎡ 지분이 감정가의 43.2%인 6710만원에 낙찰되는 등 수 차례 유찰된 물건들이 낙찰되면서 토지 낙찰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주거시설은 144건의 경매가 진행돼 43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7%p 오른 80.4%를 기록했다. 전북 최다응찰물건은 28명이 몰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아파트 59.4㎡로 2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76%인 6621만원에 낙찰됐다. 전북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군산시 성산면 소재 분뇨쓰레기처리시설(토지 58,285㎡, 건물 747.7㎡)은 첫 경매에서 감정가의 102.1%인 31억999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5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전월대비 297건 증가한 1만398건이 진행됐으며, 이 중 3859건이 낙찰됐고 전국 경매 평균 낙찰률은 37.1%이며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낙찰률은 37.6%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낙찰률 41.1%와 비교했을 때 약 3.5%p 낮은 낙찰률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6.13 22:38

구호만 요란한 '전북 마이스 산업육성'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GSCO 각종 국제회의와 대기업의 프로모션 행사 유치에 각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고급숙박시설은 물론 제대로 된 컨벤션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년째 전북경제발전의 주요 키워드로 지목된 마이스산업 육성은 몇 년째 같은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광역지자체 중심도시가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은 하나쯤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직접적인 유치활동과 소통노력은 보이지 않고, 정부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 ntion ),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 ition & 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산업을 뜻한다. 현재 전북은 대규모 전시박람회와 기업회의를 할 수 있는 매머드급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 대규모 전시박람회와 기업회의 포상관광, 이벤트 시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5성급 호텔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북은 5성급은 커녕 4성급 호텔도 찾기 힘들다. 르윈, 라마다 등 전주시내 주요 호텔은 3성급이며, 군산의 베스트웨스턴호텔 정도가 4성급으로 분류된다. 한국관광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3성급 호텔은 1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로비, 라운지 등을 갖추면 된다. 5성급 호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급스러운 시설, 품위 있는 가구, 고품질의 침구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의 기능보다 컨벤션과 이벤트 시설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다. 5성급 호텔은 반드시 국제회의장,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터, 3개 이상의 레스토랑 등을 갖춰야 한다. 도내 일각에서는 수년째 같은 말만 반복하는 수준의 정책회의와 토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합컨벤션 시설 유치는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선정이 궤도에 올라온 이후 더욱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에 호소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국내외 주요 고급호텔 기업과 브랜드 관계자를 찾아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박상훈 씨(43)는 우리 지역은 복합 컨벤션과 고급숙박시설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과 구호는 요란한 데 반해, 정작 컨벤션산업 관련 기업이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면 일부 반대 목소리만 부각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국내에 특급호텔과 컨벤션 시설은 수도권과 부산, 제주에 몰려있다며 그러나 전주가 국제금융도시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려면 특급호텔에 준하는 시설 하나쯤은 꼭 갖춰야 기업과 사람이 몰릴 수 있고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6.13 22:38

투표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삼남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어느 날의 일이다. 늦은 시각 기차를 타기 전 역 앞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 필자 옆에,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요즘 선거유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저녁을 먹는 내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누가 당선되든 바뀌는 것도 없어서 난 지금껏 투표를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나온 후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신나서 민폐를 끼친고 있다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 일색이었다. 그들은 아마 바로 옆 자리에서 앉은 사람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필자는 혹 계양구 주민들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자기반성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거가 갖는 의미를 일깨워줘야 할 의무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다른 정치체제와 비교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주권이 왕과 같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특정 대리인에게 위임하며, 위임된 권력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통치행위가 전개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원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의사에 기반 한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거이자 현대 민주주의가 과거의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만약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선거에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혹 왜곡돼 반영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권력이 탄생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뜻과 다른 정치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을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앞서 거론한 두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투표를 해야 하며 선거가 갖는 중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유권자들의 뜻대로 만들어간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혈세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성 행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내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정당과 정치인의 숙명이다. 누군가를 반드시 국민 대표로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면, 설령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야지만 정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공천할 것이고, 정치인들 또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로 비슷해 보여 특정인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단순히 자신에게 가장 큰 편익을 제공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정치인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북 주민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 칼럼
  • 2018.06.13 22:38

우리 모두가 승자, 이제 손잡고 앞으로 나가자

▲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격렬했던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따라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당선된 사람보다 고배를 마신 사람이 더 많다.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패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달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해 야권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이지만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에 빠졌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에 패배하고도 성공한 경우는 더 많다.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발가락을 찧어서 너무 아픈데 울음을 터뜨리자니 창피하고 웃자니 너무 아픈 아이의 마음”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그 만큼 패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빌 고어가 전체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 근소한 표차이였던 플로리다주 재검표가 진행됐다. 고어 후보는 재검표 도중 “도전할 땐 맹렬히 싸우지만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며 선거결과 승복을 선언하고 용기 있게 패배를 인정했다. 고어 후보의 당시 선거결과 승복 연설은 미국 정치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품격 높은 연설이라는 평을 받았고 그는 이후 환경운동 등 NGO 활동을 통해 대통령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흔히들 선거를 스포츠에 비교한다.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만 열심히 경기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중 UFC 즉 종합격투기를 즐겨보는 사람이 많다. 이 경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스포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야생 맹수들의 싸움처럼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과 껴안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고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 나눠졌다. 승자든 패자든 전북발전에 대한 열망은 같을 것이다. 다만, 방법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도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을 쏟아 냈다. 낙선자의 공약도 훌륭한 것이 많다. 당선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잘 다듬고 포용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낙선자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후일에 링컨 대통령이나 빌 고어 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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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8.06.13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