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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 쏟아야

도시의 정주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이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3월 말 조기 개통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신설·연장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교통SOC 사업은 대부분 하세월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 더 멀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부활된 게 작은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전북지역 SOC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신청한 사업조차 없었다. 국가 철도·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설령 선정돼더라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SOC 예산 삭감에 주눅들어 철도·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 전북의 해묵은 현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아직껏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외되고 침체된 곳부터 SOC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도시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사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외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서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0 13:45

이재명 8일만에 퇴원…"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국회·정당
연합
2024.01.10 11:46

이재명 살인미수범 "걱정 끼쳐 미안하다"…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10일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연합
2024.01.10 10:08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종합)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24.01.10 10:03

'비트코인 ETF 승인' 가짜뉴스에…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 소동에 10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6시 15분 6천438만5천원까지 뛰었다가 10분 뒤인 6시 25분 6천74만8천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6천193만원)보다 0.46% 내린 6천16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되는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려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compromise)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뛰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당국이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하면서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기대에 최근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증권
연합
2024.01.10 09:51

비명 윤영찬, 민주당 잔류…이원욱·김종민·조응천은 탈당할듯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24.01.10 09:29

'장애인 학생 학대 의혹' 전북 특수학교 교사...경찰 고소장 접수

전북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군산 명화학교 A교사가 재학생 B군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에 먼저 전북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명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교육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B군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교사 등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9 22:19

[전북만평-정윤성] 태영 '사재출연'아닌 '사재대출'..살려면 놓아야...

전북일보 만평/ 태영그룹 “티와이홀딩스⋅SBS 지분 담보”…산은 “책임 이행 의지, 긍정적” 워크아웃 청신호? 채권단 "자구계획 신속히 추진해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워크아웃 중단" 태영건설 PF부실 도미노 우려 이복현 "태영 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

만평
정윤성
2024.01.09 19:26

[영상] 2024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전북일보와 (사)재경 전북도민회, 삼수회, 전라북도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김원기·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연택·김덕룡·이강국 재경도민회 명예회장 등 1300여 명의 출향인사들이 참석했다.

JJANiTV
김지원
2024.01.09 18:35

정부와 지자체, 군산형 일자리 뒷짐지고 있나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위탁생산 지연, 참여회사 법정관리, 투자유치촉진지원금 반납,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이 이어지며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도비 등 막대한 세금만 들여 일부 기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했다. 중견, 중소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여기업은 ㈜명신을 비롯해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 등 4개사며 2024년까지 총 5412억 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일자리도 1714개를 창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500억원 남짓이며 고용인원은 문을 닫은 아산공장의 전환자까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회사 중 하나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회사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회사에는 전북도가 100억원의 무담보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사업을 주도했던 ㈜명신은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87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2000억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초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표방했으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것도 해외 판매가 어렵고 국내 시장 개척도 쉽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형은 현대자동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는 형태다. 이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냉정하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을 했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해고 등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일어날 후유증이 최소화 될 게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9 18:23

그라피티와 반달리즘

2011년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공식 포스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명 작가가 그려 넣은 쥐 그림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다. 2년쯤 뒤,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이 외국 ‘그라피티(graffiti, 건물의 벽 등에 마치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작가들의 습격을 받았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그림을 그려 넣는 ‘트레인 바밍(Train bombing)’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많은 그라피티 작가들이 활동했던 외국 지하철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은’ 한국의 지하철은 그만큼 매력적인 ‘캔버스’였다. 지하철에 그림을 그려 넣기 위해 외국 작가들이 지하철의 환풍구를 뜯어내고 침입하자 이를 막지 못한 한국 지하철의 허술한 보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그라피티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벽화와는 영역이 다르다. 그라피티 대부분은 허락받지 않은 작업이다. 신분을 숨기고 도시의 공공장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만의 언어로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는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은 일종의 ‘예술이 된 낙서’다. 그라피티로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작가는 영국의 영화감독이기도 한 뱅크시다.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그의 작업 역시 대부분 위법(?)이다. 그러나 권력과 제도에 저항하며 시의성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자유롭고 도발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그의 그라피티는 독창적인 예술의 영역을 구축했다. 이제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도둑 전시로 습격받은 미술관조차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겠다고 결정할 정도다. 런던에서는 뱅크시가 그린 그라피티를 돌아보는 투어까지 생겨났다. 지난 연말,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범들은 어이없게도 SNS로 범행 지시를 주고받은 10대들이다. 이틀 뒤에는 경복궁 다른 쪽 담장을 낙서로 훼손하는 모방 범행이 이어졌다. 이 낙서범은 자신의 낙서에 예술 행위를 운운했단다. 미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그라피티에 대한 왜곡이다. 놀라운 것은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 곳곳이 이미 낙서로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예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반달리즘의 뿌리는 깊다. 그 대부분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서 비롯된 약탈과 파괴다. 둘러보면 여전히 반달리즘의 폐해가 많다. 그라피티를 내세운 반달리즘도 적지 않다.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실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1.09 18:23

전북 국가철도·도로망 확충 ‘손놨나’...국가 철도·도로망 계획에 전북은 없어

전북이 국가 철도·도로망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주눅들은 모양새로 전북도가 국가 주요 대형 교통망 프로젝트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타 대상사업 11개를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연결선 사업(부산), 용문~홍천 광역철도(경기, 강원), 위례삼동선(신사~위례~성남~광주, 경기), 거제~통영 고속도로(경남), 제주도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제주도 중산간도로(귀덕리~상기리) 등이다. 또 알앤디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울산), 형산강 하천정비(울산, 경북 경주, 포항), 이민행정 온라인민원시스템(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부산, 울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전남 완도) 등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국가철도·도로망 예타 선정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5개가 영남, 경기 2개, 제주 2개, 전남 1개 등이었지만 전북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노력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변죽을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권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전북은 예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지방이더라도 대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선정으로 광역생활권을 잇는 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은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지를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6개월 연기됐다. 광주~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이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남북축 외에 동서축 철도는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09 18:11

전북 기업 하림·참프레·동우 농식품부 평가 우수 선정

전북도는 농식품부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닭,오리) 등급평가 결과 도내 닭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및 준수여부, 상생협력, 사회기여도, 계열농가 만족도 조사 등 2022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총 88곳(닭 72곳, 오리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13곳(닭 10곳, 오리 3곳)이 평가대상으로 닭 계열화사업자 우수등급에 전국 7곳이 선정됐고 도내에서는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공개로 계열농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인센티브 융자사업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2월중 신청해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농가지급금(가축비, 사육비 외) 등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09 18:11

윤대통령 "민생 회복의 해 만들어야…20개월 동안 방향 전환에 힘 쏟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09 18:10

권요안 도의원 “로컬푸드 시설 교체 예산 필요”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8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해 권승환 이사장과 한상훈 사무국장,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자·모악·하가·둔산·삼천점 등 직매장은 개장한 지 1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고장으로 인해 상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권 의원은 “도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전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09 18:10

민주당 또 성추문 논란…현근택 지역정치인 여비서에 “너네 같이잤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지역정치권 관계자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또다시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현 변호사는 현재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씨의 수행비서인 여성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라고 말했다.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09 18:10

전북도, 이차전지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셀 제조 및 특성 평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셀 제작과 장비 활용·운용 등 실습도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시대와 전북산업의 발전 방향 △이차전지 산업 개론 교육 △이차전지 기술 개론 교육 △분석장비 운용 교육 △코인셀 제조 실습 교육 △파우치셀 제조 실습 교육 등이다. 도는 해당 교육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과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제작 공정부터 평가 분석에 이르기까지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실무인력을 지속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센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실전에서의 활용 능력도 확보한다. 이차전지 아카데미 운영,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재직자 역량 강화 기술 세미나 등의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전문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단 10명~15명 이내의 그룹 단위로만 가능하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09 18:10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09 18:09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한 자리에 ‘제3지대 빅텐트론’ 솔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 위주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09 18:09

접전 예상되는 선거구…현역 의원 예비후보 등록 빨라질듯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의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행위가 오는 11일부터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1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 및 집회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제103조)도 11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11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어깨띠와 당을 상징하는 복장, 가족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지만 김 의원은 선거운동에 전력을 쏟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주을 지역구와 군산시 지역구 역시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경우 빠르면 1월 중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역시 고심중이다. 군산시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대결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역시 민심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빠른 예비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북지역 도의원 2곳(전주 제3선거구, 남원 제2선거구)의 선거전 역시 관심사다. 남원 제2선거구의 경우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전 30일(3월11일) 전 시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며, 이보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할때에는 그 때도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게 되면, 사퇴한 시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원 제2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임종명, 강용구, 박철순 등 3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 제3선거구는 민주당 정종복, 하대성 등 2명과 무소속 김주년 등 모두 3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