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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하우스 서비스, 전주 전역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지역이 다음달부터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된다.전주시는 지난해 노송과 완산, 인후, 팔복센터 등 4개 센터 21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해피하우스사업을 2월부터는 33개 동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원대상도 기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와 19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시는 지난 2009년 11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0년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고, 주거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피하우스센터와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해왔다.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252세대에 총 10만3370건의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무료건축 설계와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자가주택 수선용 공구 무료 대여 등도 했다.시는 또, 주거취약계층의 동절기 주거지원을 위해 3월 말까지 주거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각종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2433)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1.17 23:02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상향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둔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이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조정과 관련해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1.17 23:02

"GM 군산공장 해법 없어"

전북도민의 내고장 차(車) 사주기 운동 등에 힘입어 한국GM 군산공장 생산물량 판매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군산공장 폐쇄설이 오르내리고 있다.16일 전북도 및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지부장 및 각 4곳 공장(군산, 인천, 창원, 보령)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GM 본사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배리 앵글 사장은 한국GM 등 해외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며, 차량 생산물량 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GM 본사의 고위직 간부다.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한국GM 공장 4곳의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군산공장 폐쇄설 여부, 신차 배정 문제, 차종 및 투입시기 등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배리 앵글 사장은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임단협 교섭 석상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은 누적된 경영악화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실정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실제 군산공장은 연간 25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지만 올해 배정된 차량 생산 물량은 2만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군산공장의 주요 생산 차량이었던 올란도를 대체할 신차 에퀴녹스 역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판매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군산공장 지속 가동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M의 군산공장 신차 물량 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한편 이날 일부 중앙 언론은 배리 앵글 사장이 한국GM에 연간 20만대의 수출 물량을 신규 배정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10억 달러(1조 619억원)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임 배리 앵글 GM International 사장은 취임 인사차 산업부 장관을 예방한 것으로 GM측은 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미래발전방향을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8.01.17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18%를 지역(시도 단위)내에서 뽑고, 이를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정부는 16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10.7%, 2015년 15.5%, 2016년 13.1%였으므로, 올해 18%를 적용하면 전북지역 출신의 채용비율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시행령에는 또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이나 연구직렬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 조건 채용,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성원
2018.01.17 23:02

전북에만 국립문화재연구소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북에만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 소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충청권과 영남권에는 각각 2곳씩 설립돼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전라권에는 전남에만 설립되면서 백제와 가야유적 등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보유한 전북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북권역의 유물과 유적조사에 나서고 있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국립익산문화재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및 보존, 유물조사, 발굴 등을 담당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국 6곳에 분포한다.1990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곳에 동시에 건립됐다.경북 경주는 신라권, 경남 창원은 가야권, 충남 부여는 백제권을 담당한다.이후 2005년과 2007년에는 삼한(마한)과 고려의 전북유물 및 영산강유역의 발굴학술조사를 위해 전남 나주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권 조사를 위해 충북 충주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잇달아 설립됐다.2016년에는 경기도의 유치 노력으로 고려문화권 유적조사를 담당하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됐다.이처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기도와 충남북, 경남북, 전남에 설립돼 있다.특히 백제문화권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미륵사지 발굴조사단을 모태로 개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는 익산과 전북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넓게 분포돼 있지만 문화재 보수정비에만 치중돼 있고, 문화유산 개발은 부여지역에 편중돼 있는 등 예산배분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더욱이 익산 등 도내에서 발굴된 수만 점의 유물은 모두 부여문화재연구소와 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비롯해 익산 출토 유물 2만 여점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고순창 농소고분(고려시대) 등에서 출토된 유물 40여점을 보관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도내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매장문화재법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르면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권한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부여문화재연구소와 나주문화재연구소가 주도해 전북에서 유물을 발굴하면, 발굴된 유물은 부여와 나주에 보관될 수밖에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나 지역 대학연구소의 발굴보존관련 예산과 인력풀이 적어 발굴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 문화재청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세웠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고대시기부터 중세시기까지 풍부한 문화유산이 분포하는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발굴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고, 발굴된 문화재도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지적했다.이어 도내에 문화재를 보관하고, 이를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전북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익산문화원 김태현 전 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이라는 역사와 문화의 안배에 전북과 익산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내 유일한 백제의 왕궁터가 있는 익산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위해 2016년부터 문화재청을 설득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익산=김진만김세희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8.01.17 23:02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이 열린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참여단체 대표들이 서명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
박형민
2018.01.17 23:02

잦은 미세먼지 '숨이 턱턱'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불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중에 가득 쌓이면서 16일 도내에도 익산시와 김제시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14일에 이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두 번이나 발령됐다.16일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에는 평균 66㎍/㎥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에는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을 보이고 있다.이들 시군 가운데 익산시와 김제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에서 평균농도 90㎍/㎥의 미세먼지(PM2.5)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익산과 김제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 확인된 바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전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바람이 약하면 미세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곳곳에 낀 안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1차 발생과,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2차 발생으로 나뉜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개가 끼면 습도가 높아져 미세먼지의 2차 생성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환경
김세희
2018.01.17 23:02

[예전과 달라진 '전북의 겨울'] 눈폭탄·최강 추위 '오들오들'

기록적 폭설과 한파,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은 눈 폭탄을 맞았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23일부터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다.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울릉도와 강원 영동 산간지방 다음으로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꼽힌다.실제로 9일과 10일 임실에는 28cm의 눈이 쌓였고, 고창 23cm, 전주 12.8cm 등 대부분 지역 적설량이 10cm를 넘겼다.전주기상지청은 전북지역에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는 이유로, 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며 서해상에서 눈구름을 몰고 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이 때문에 서해와 인접한 목포(15.5)와 광주(20.1)도 많은 눈이 내렸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평택으로 6.5cm에 그쳤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cm 내외를 기록했다.충청 지역에서도 대전이 7.9cm, 부여가 14.5cm의 적설을 보였다.기상지청은 서해안에서 전북 지역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한파에 눈이 동반되는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시베리아의 찬 고기압이 확장할 때 서해상에서 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로 많은 양의 눈구름이 생성되고, 내륙으로 이동하며 눈을 뿌리는 것이다. 평소 해수면 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지만, 겨울철 서해 상공 대기 기온은 영하 12도로 20~25도 온도 차이가 난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쉽게 만들어져 유입되는 것이다.특히, 임실 등은 인근의 옥정호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눈 구름에 유입돼 더 많은 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16일 전주기상지청은 다음주 23일부터 25일까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일부 지역에는 영하 12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한파 특보도 발효되며, 눈이 오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날씨
천경석
2018.01.17 23:02

전주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추진

전주시가 올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문화정책 청사진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한다.전주시는 16일 문화관광체육국 신년브리핑을 갖고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농업 분야의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6대 추진전략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브랜드 강화 △가장 한국적인 미래관광 중심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명품 한옥마을 조성 △선진 체육행정 △농촌경제 역량강화 및 전주푸드 정착 등이다.시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전주 문화비전과 목표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방안 등이 담긴 13개년 중장기 문화정책 마스터플랜인 2030 전주문화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이자 문화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전주 대표 공연브랜드 육성 △지붕 없는 공연장미술관 확대 추진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만들고, 전주를 영화영상 산업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과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전통한지 판로지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명품김치 산업화 등 한문화산업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한 사업들도 중점 추진된다.또한 시는 각종 전통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과 한옥마을 정체성 강화, 문화콘텐츠와 시설 보강, 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전주푸드 정착 등의 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1.17 23:02

정부, 평창올림픽 북한 합동지원단 구성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 구성됐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정부합동지원단 현판식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토
연합
2018.01.17 23:02

"자치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앞장"

전북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식을 개최했다.서명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정호영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추진된다.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 담겨있다.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8.01.17 23:02

김광수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8.01.17 23:02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김우민 의원, 국민의당 탈당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김우민 의원이 16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 온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호남 민심은 그동안 제1야당에 보냈던 절대적 지지와 믿음을 거두면서 까지 새로운 정당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 잡고 피폐해진 전북을 살리길 원했다”면서 “이제 희망 없는 국민의당을 떠나 처음 정치에 입문하며 가졌던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장과 뜻을 함께하는 시의원은 적어도 5~6명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군산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던 국민의당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정당
문정곤
2018.01.17 23:0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들여다보니] 경조사비 '10만원서 5만원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 풀이를 내놓았다.정부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직무 관련 공무원과는 상품권 선물을 아예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1.17 23:02

"원전 기점 30㎞ 지역에도 지방세 배분을"

전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됐다.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기점 10㎞이내’를 ‘원전 기점 30㎞까지’로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과 경북, 전남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10억, 590억, 41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전북과 강원, 경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70%, 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는 3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8.01.17 23:02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2018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케이크는 동네 빵집을 협동조합화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 인천 패밀리베이커리에서 제작한 것이다. 연합뉴스

포토
연합
2018.01.17 23:02

민주, 지역 최고위원제도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1년 6개월로 늘리려고 했던 당권·대권 분리규정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최종 추인한다.당 관계자는 16일 “어제 고위전략회의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종료하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음 전당대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당무위에 상정하기 위한 혁신안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략회의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았던 지도체제와 관련해 일단 현재 지역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발위는 앞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지역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심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의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핵심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없앤 뒤 지도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애초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혁신안 대신 현행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8.01.17 23:02

"지선 코 앞인데…" 선거구 획정 법 개정 지연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정치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했다.공직선거법상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총 정수표는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시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45일 앞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 인구 증가로 인해 도의원 의석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의원정수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주지역 의석 증가로 인해 일부 군지역의 도의원 의석을 1석으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안만 나와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달려왔던 입지자들은 출마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 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초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해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1.17 23:02

교통안전공단·전북경찰·전주시 사업용자동차 사고현장 합동조사

지난 14일 서곡교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와 불안전 시설 등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경찰과 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고,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1.17 23:02

신호 무시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기사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곡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19)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C씨(24)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 사고로 숨진 B씨와 C씨는 형제 사이로, C씨는 최근 임용고시에 합격해 임용 대기 중이었던 예비 교사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