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포항 강진, 전북은 (중)지진발생 느는데 대책은 부실] 전북도 내진보강 투자예산 미흡…내년도 43%만 확보
지진피해는 대부분 건축물 붕괴로 나타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도, 이달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의 보완과 함께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전북도의 내진 보강 투자는 미흡하며, 도내 내진 보강업체도 부족한 형편이다. 정부가 세운 내진설계 기준과 예방대책, 지원방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전북도 내진 보강 투자 미흡= 규모 6.5이상의 지진에 규모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전북도의 내진 보강 투자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 도의 내진 보강 예상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이후까지 책정된 내진 보강 예산은 1881억83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확보가 가능한 예산은 929억 800만원으로 49.4%에 불과하다.실제 내년도 소요예산도 169억7000만원 가운데 73억100만원(43%) 정도만 확보한 상태다.교량과 터널, 폐수종말처리장, 수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의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내진확보율도 45.4%에 그치고 있다. 2842곳 가운데 1289곳만 내진설계가 완료됐다.도내 내진 보강업체와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내진 보강업체는 모두 10곳, 전문 구조 기술사는 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도내 내진설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 시설물 소관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부 내진설계 보강대책과 내진설계 기준 문제= 정부의 내진설계 보강대책도 문제다. 정부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2조 8267억 원을 투자해 국내 건물 내진율을 54%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현행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진 설계 보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대로라면 교량과 공항은 2018년, 철도는 2019년에 내진 설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시설은 앞으로 17년 후인 2034년에야 내진율 10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적지 않다. 국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으로 규정된다.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내진설계 건축물 지방세 지원방안(2011)에 따르면, 내진설계 범위를 층수 및 너비로 제안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가 내진설계에 원칙적인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지진발생 등 이슈가 발생할 때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한다는 진단이 나온다.내진설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 지반이 흔들리면서 땅이 지하수와 섞여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다.그러나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는 지역별로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별 내진설계 원칙이 없다.또 건축물 유형과 재료강도, 지반특성, 지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기준도 부족하다.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도 부족하다. 정부는 경주 지진이후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지만 내진보강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진보강 혜택을 받은 실적은 39건, 감면액 규모는 1억6500만원이다.민간의 자발성에 맡기고 인센티브 비용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 피해가 체감되지 않다 보니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주가 보강에 나서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