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양오봉 교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전북대는 화학공학부 양오봉 교수가 최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양 교수는 내년 한국태양광발전학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2019년부터 학회장으로 일하게 된다.한국태양광발전학회는 태양전지의 원료·전지·모듈·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산학협력을 총괄하는 학회로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양 교수는 태양광 소재 분야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1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입안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양 교수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 분야의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김종표
2017.10.18 23:02

소설가 김상휘 씨, 22년 봉사활동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김상휘 소설가가 보건복지부, KBS한국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김 소설가는 지난 1995년 음악 전문 봉사단체인 ‘짱밴드’를 설립하고 2000년 ‘효사모 봉사단’을 구성해 22년 동안 매달 2회 봉사활동을 해온 업적을 인정받았다.짱밴드는 소외계층을 찾아 무료 음악 공연을 펼쳤고, 효사모 봉사단은 17년간 매달 1회 전주역사박물관과 소외계층을 방문해 역사와 문학작품을 소개해왔다.김 소설가는 “봉사는 동정이 아니고, 진정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며, “현대인들에게 봉사활동은 자신을 찾는 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김 소설가는 중견 소설가로, 한국예총대외협력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람들
김보현
2017.10.18 23:02

자전거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달성한 오동표 전 전북일보 부국장 "공허한 삶 채우려 페달 밟고 전국 달렸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최근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동표 전 전북일보 부국장이 소감을 밝혔다.전남 화순 출신인 그는 전북일보에서 30여 년을 근무했다. 지난해 정년 퇴임하고 자전거로 전국을 다녔다.그가 달성한 ‘국토완주 그랜드슬램’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지점을 연계해 만든 자전거길 13곳 1870㎞를 완주했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작·배포한 여권처럼 생긴 수첩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인증해주고 있다.오 씨는 인천 아라뱃길과 한강, 남한강 등 13개 자전거길은 이미 완주했고, 17일 현재 2516㎞를 달렸다.그는 “신문사 입사 초창기부터 자전거를 타 30여년 됐다”며 “처음엔 건강을 유지하고, 퇴직 후의 삶을 찾기 위해 페달을 밟았다”고 자전거와의 인연을 설명했다.이어 “자전거 종주는 인천에서 서울을 거처 부산까지 이어지고, 충북 괴산에서 세종시 그리고 군산까지, 담양에서 광주-목포를 연결한다. 산줄기와 강줄기의 풍경이 모두 다르다”며 “도전을 적극 권유할만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섬진강 자전거길을 추천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섬진강의 절경을 둘러볼 수 있는데 보가 없어 순수한 농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 옥정호와 용담호는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꼽았다.자전거로 건강도 얻었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4㎞를 50분에 주파했는데, 이제는 3㎞에 1시간이 걸린다”며 “이제는 천천히 자연과 사람을 관찰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자전거뿐 아니라 산도 즐긴다. ‘백두대간 종주’가 삶에 큰 활력을 줬다고도 했다. 오 씨는 “동호인과 함께 1992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등을 도보로 오르내렸다”며 “산에서 내려오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민족의 젖줄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서 젊은 시절 인생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그는 30여년 간 자전거와 함께 보고 느낀 점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으면서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아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한다는 오 씨는 “서울에서 러시아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1만5000㎞ 통일 레이스의 페달을 밟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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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2017.10.18 23:02

본사손님 -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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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0.18 23:02

지리산 북부사무소, 21일부터 가을 성수기 공원관리 추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가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올 가을 성수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북부사무소는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또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흡엽행위와 같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식물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신기철
2017.10.18 23:02

정읍 호남고 34회 동창생 10명, 모교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정읍 호남고등학교(교장 유경준) 34회 졸업생들이 지난주 모교를 방문 동문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유태선 회장과 김성환 총무, 최성우 재무등 34회 동창생 10여명은 교장실에서 10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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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훈
2017.10.18 23:02

익산 영등1동 부녀회, 취약계층 20세대에 밑반찬 나눔 봉사

익산시 영등1동새마을부녀회(회장 곽연숙)는 지난 16일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사회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다. 회원 18명은 이날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직접 찾아나서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회원들이 매월 1만원씩의 회비 적립을 통해 마련한 올해의 다섯번째 사랑 나눔 봉사다.곽연숙 회장은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사랑과 정성으로 반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철호
2017.10.18 23:02

동식물사랑 공모전 결과 발표

(사)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총재 라혁일)은 17일 ‘제10회 동식물사랑 큰잔치’ 작품들의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은 도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리기, 포스터, 표어, 사진 등 5개 부문 105개 작품과 지도자 7명 총 111명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교 29개교에서 1,732점, 중학교 15개교에서 1,296점 고등학교 8개교 125작품 등, 총 52개교에서 3,153점의 최대의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각 부문별에서 대상(전북교육감상)에는 글짓기 최가온 학생(전주 덕진초), 그리기 구나연 학생(전주 온고을중), 포스터 원승민 학생(완주 세인고), 표어 곽영서 학생(김제 덕암중), 사진 권이현(김제 원평초)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금상 수상자 5명에게는 새만금 환경청상이, 지도자 3명에게는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 4명에게는 총재 표창장이 수여됐다. 시상식 및 작품 전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열린다.

사람들
강현규
2017.10.18 23:02

부안경찰서, 관광버스 운전자 음주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 는 17일 가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에 나섰다.부안경찰서는 관광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단속 및 비상탈출 망치 등 안전장구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운전·차내 음주가무 금지 및 안전벨트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관광버스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을철에는 대형버스사고가 7.6건으로 전체 월평균 6.1건 대비 24%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민 서장은“관광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승객 안전벨트 착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안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양병대
2017.10.18 23:02

남원경찰서, 치안활동·피해자보호 경승 위촉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7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승 위촉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치안활동 및 피해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종교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동체 치안을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원서는 지난 16일에는 경목에 대한 위촉 행사를 가졌다.위촉된 경승·경목은 경찰관 회원들과 함께 남원서 관내외의 일들에 대해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상준 서장은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종교단체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들
강정원
2017.10.18 23:02

국제기자연맹, KBS·MBC 파업에 연대 메시지

국제기자연맹(IFJ)이 KBS와 MBC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IFJ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KBS와 MBC의 총파업 상황을 전하면서 “이번 파업은 한국의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방송 독립 침해가 계속 증가하면서 초래됐다”며 “한국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IFJ는 “독립성을 위한 중대한 언론 투쟁과 관련해 공영방송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한국의 동료들과 연대한다”며 “공영방송은 강력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언론의 자유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1952년 창설된 국제언론기구 IFJ는 세계 140개 나라 약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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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2017.10.18 23:02

남산 N서울타워서 11회 전주비빔밥축제 홍보활동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인 남산 N서울타워에서 전주비빔밥축제가 홍보된다.전주시는 17일 남산 N서울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 타워사업팀과 협의해 남산 N서울타워에서 LED전광판 홍보와 안내데스크 발광포스터 게첨, 티켓판매소 홍보 배너 설치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남산 N서울타워는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 제1의 관광 명소로, 최근에는 한류 바람을 몰고 온 각종 예능,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름이 높다.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국내외 마케팅과 함께 N서울타워 홍보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지역을 넘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큰 발걸음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국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 대표음식 비빔밥을 주제로 한 음식문화축제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사람들
백세종
2017.10.18 23:02

"임실군 알리고 지역발전 돕는데 앞장"

2017년 사선녀 선발대회 당선자들이 17일 전북일보사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제31회 사선녀 선발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진으로 뽑힌 한지원 씨와 손수희(선), 서지아(미), 조현진(정), 백민(전북일보포토제닉), 정수빈(인기상), 박은화(향토미인), 김미연(향토미인) 등 당선자와 양영두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전북일보를 방문했다.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전북의 대표적인 홍보사절로서 1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선녀를 대표해 한지원 씨는 “임실군을 전국에 알리고 전북 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소충·사선문화제가 지닌 민족 고유의 전통성과 임실치즈와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양영두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선녀들은 향후 1년 동안 홍보사절로서 임실의 농특산물인 고추, 치즈, 가시엉겅퀴, 배, 사과, 복숭아 등을 전국에 알리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전북도민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사선녀들은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임실군과 소충·사선문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향토문화 홍보와 소충의 나라 사랑 정신 등을 알린다.

사람들
천경석
2017.10.18 23:02

금강호 용수공급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서해바다까지 천리길을 흐르는 금강!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금강하구둑의 축조를 지난 1983년 시작하여 1990년 완공했다. 이를 통해 금강 하류 연안의 염해와 침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금강 주변 전북·충남 일원 4만 30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낙토로 조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금강 주변 도심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과 육운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그리고 1990년 완공된 금강호 물을 이용하는 금강 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시행,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도 물 걱정 없는 영농조건을 만들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13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 610km에 걸쳐 시설,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재정리, 배수 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인 가운데 자급률 95.7%인 쌀의 소비량 감소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쌀 위주의 영농이 아닌 수익성 있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용수공급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풍부한 금강하구의 용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새로운 용수공급체계, 기존 용수간선 위주의 물 공급 체계에서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지 구석구석 말단까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를 활용한 용수관개시스템 구축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할 시설이 절실해졌다.이에 따라 용수시스템을 간선위주의 사업으로 제외된 구역에 지선·지거를 위주로 ICT를 활용한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관수로 시스템을 설치, 군산·익산·김제시와 서천군에 논과 밭은 물론 논·밭 겸용 영농이 가능하도록 용수공급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금강권 유역의 용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를 위해 현장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최신 ICT를 도입하여 물 관리정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물정보 관리를 위한 수로계통의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적의 용수공급량 조절, 재해관리 사전예방 등 스마트한 물 관리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천리길을 흘러 달려온 금강의 힘처럼, 항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농업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지역농업 경제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7.10.18 23:02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부는 왜 침묵하나

의원들 몫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아예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더니 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안달이 난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두고 보자는 등 별의별 궁리를 다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예결위원장이 찾아와 의원들의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소연하더라.어느 자치단체의 군수가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의원 몫의 예산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정도도 아닐 뿐더러 군민을 속이는 짓이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군수의 생각이었다(2011년 이경재 칼럼 인용)주민숙원사업은 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학교 음향시설, 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선착장 조성,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등 규모가 작은 사업을 이른다. 지방의원들의 생색내기 선심성 사업으로 딱 좋은 민원성 소규모 사업이다.집행부는 이런 사업예산을 아예 지방의원 몫으로 편성해 왔다. 대개 단체장이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재량사업비에서 집행된다. 단체장 호주머니 돈으로 불리는 예산이다. 이 돈 일부를 지방의원들이 자기 몫으로 돌려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와의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전북도는 도의원 몫으로 개인당 연간 5억 원 안팎을 책정해 왔다. 지방의회 부활 초기 5000만 원에서 10배 이상 불어났다. 전북교육청도 도의원 몫으로 개인당 1억 원씩 배정했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이 예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원 본연의 기능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구도다. 그런데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구걸한다면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단언컨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의 월권문제다. 예산편성은 집행부,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원 자신들 몫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닦달하는 건 명백한 월권이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코지하는 건 공갈 협박이나 매한가지다.또 하나는 비리의 문제다. 재량사업비가 대부분 수의계약인 데다 의원 몫의 사업비다 보니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일부는 의원 개인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기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시공업체를 선정해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브로커가 시공업체와 의원을 연결해 주고 리베이트를 알선하기도 한다.최근 검찰수사 결과 전현직 지방의원 7명과 업체 대표, 공무원, 브로커 등 21명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기소됐다. 모두 대가성 뇌물 혐의다. 구조적 비리, 먹이사슬의 실상이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의회는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 됐다. 안타까운 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자신의 고유권한인 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참여연대와 공무원노조 등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했지만 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어느 곳도 반응하는 곳이 없다. 단체장 예산이 탈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다그치고 있다.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권력의 짬짜미 적폐다. 구조적 비리의 담합 개연성이 큰 주민 기만성 예산이다. 없애야 마땅하다. 지방공무원들도 개혁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라는 열정을 갖고 지방권력의 적폐해소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7.10.18 23:02

우리 가족 나들이하는 날직진하고 있는데“우회전입니다!”우회전하고 있는데“유턴입니다!”새로 생긴 도로로 달리고 있는데“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은말썽꾸러기△이번 추석 연휴로 가족과 보낸 시간이 길었다. 전나무 숲길을 걸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시골길을 달릴 때였다. 문득 아들이 물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길을 어떻게 찾았어요?” 차를 멈추고 행인에게 묻거나 신호대기 시간에 다른 차 운전자에게 물었지, 라고 말했다. 그랬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기가 어렵지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묻던 시절이 있었다. 가을꽃들이 참 향기롭다. 박월선(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17.10.18 23:02

[전북일보 만평] 속 터지는 고속도로

속 터지는 고속도로

만평
2017.10.18 23:02

집행관 억대 연봉 피눈물 나는 돈으로 만들어져

적폐청산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다.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적폐청산은 시작돼야 한다.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이서 배타적 이권을 누리는 구조가 있다.바로 한쪽에서 채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집행관이 바로 그것이다.노회찬 국회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17명중 10명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 퇴직공무원 등으로 충원한다.집행관은 재판의 진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들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7급)으로 근무했던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퇴직자 중 임명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론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법원 과장이나 등기소장 등을 거치면서 실컷 혜택을 누린 사람이 법원장 눈에 들면 4년동안 6억원 넘게 버는 것은 누가봐도 전관예우이자 특혜로 보인다.도내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이 연봉 3000만원도 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북지역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장이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 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또한 큰 문제다. 사실 집안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빚을 못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것이다.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한때는 ‘집달리’라 했는데 1981년에 ‘집달관’으로, 1995년에는 ‘집행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쉽게 표현하면 집행관은 빚을 진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몰수·매각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고위직 몇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어쨌든 손질해야만 한다.더욱이 그들이 받는 수수료가 채무자의 피눈물과 같은 재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억5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8 23:02

눈먼 돈 전락한 농업보조금 대책 세워야

쌀값 하락세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수 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금 총예산이 59조62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을 정도다. 벼농사가 매년 풍년 들어도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등 상황을 고려, 적지 않은 국고 보조금이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농업지역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무려 21.9%에 달하는 것이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전남(46억3600만 원)에 비해서도 12억 원이나 많을 만큼 큰 규모이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은 거짓신청을 주로 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고,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 등 유형을 보였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이만희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한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 범죄자가 많은 것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행정 당국의 농가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와 임실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50억9700만 원에 달했다. 30개 농가가 연루됐다.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비료가 농촌 마을 도로변 등에 방치되는 것도 심각한 세금 누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신청과 지급, 사후 관리 등에 한 치 허점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아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8 23:02

부영의 소탐대실

(주)부영주택이 국감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부영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지원을 독차지했고, 저리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폭리를 취했으며,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부영으로선 그간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과 교육·아동복지 분야 등에서 여러 선행으로 쌓았던 이미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악재를 만난 셈이다. 부영이 이렇게 전국적인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데는 전주시의 공(?)이 컸다. 전주시가 부영이 하가지구에 지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지난 6월 형사고발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문제삼아 지자체가 건설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어서 의아해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서민의 편에서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업체와 입주자간 민간의 문제에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고발은 전국 22개 자치단체의 부영 임대료 인사에 대한 공동 대응 연대회의로 이어지며 사태를 키웠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전주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30여년간 임대사업을 해온 부영의 임대료 문제가 왜 이 시점에 전주에서 굵게 불거졌을까. 2015년부터 2년간 계속 연 5% 임대료를 올린 곳이 문제의 하가지구 뿐일까. 부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규정대로 준수했으며, 전주시의 조치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부영은 전북의 연고기업이 아니지만, 전북과는 이리저리 애증이 얽혀 있다. 아파트만으로 전북에 이름을 알렸던 부영은 2011년 무주리조트의 주인이 되면서 전북으로 가깝게 들어왔다. 그러나 부영덕유산리조트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후 현재의 무주덕유산리조트로 바꿨다. 이듬해에는 전북 연고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나서 전북과 깊이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한 KT가 선정되면서 부영의 전북시대는 열리지 못했다. 예수병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으나 역시 중도에 그만뒀다. 프로야구 창단에 나섰을 당시 전북지역 야구부를 운영하는 부영은 아마야구 발전기금으로 10년 동안 1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전주고와 군산상고에 1억원의 후원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이후 더 이상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 관련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챙겼다면 전주발 부영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역친화적 기업을 찾기가 이리 어려운가. 기업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소탐대실이 따로 없다.

오피니언
김원용
2017.10.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