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세에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수 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금 총예산이 59조62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이 6조3100억 원으로 10%를 넘을 정도다. 벼농사가 매년 풍년 들어도 쌀 소비량 감소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등 상황을 고려, 적지 않은 국고 보조금이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농업지역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무려 21.9%에 달하는 것이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부정수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전남(46억3600만 원)에 비해서도 12억 원이나 많을 만큼 큰 규모이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은 거짓신청을 주로 했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고,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 등 유형을 보였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이만희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한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 범죄자가 많은 것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행정 당국의 농가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와 임실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50억9700만 원에 달했다. 30개 농가가 연루됐다. 정부가 무상 제공하는 비료가 농촌 마을 도로변 등에 방치되는 것도 심각한 세금 누수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보조금 신청과 지급, 사후 관리 등에 한 치 허점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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