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⑤ 백년대계 시금석 교육·신산업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말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변방의 서러움을 떨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전북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해 눈과 얼음이 뒤덮인 동토 아래 새싹을 심어야 한다. 올해 전북자치도 원년을 맞아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신산업을 정리한다. 무엇이 담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7만 6100명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경남(10만5000명), 경북(9만 명), 전남(7만 640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고용과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만이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북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에는 제67조 ‘대학 학생정원 특례’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는 ‘자치교육 실현 특례’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교육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지수는 24%로 전국 평균(18.9%) 보다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전북특별법 제33조에서 37조) 지정, 바이오특화단지(전북특별법 제27조에서 28조) 유치에 나선다. 무엇이 바뀌나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닻을 올린 이후 교육소통협력국을 신설하고 10여 년 간 닫혔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뿐 아니라 미래 전북의 전략 산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바이오 기업들과 맺었다. 지난 23일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소재 바이오메이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기업 모시기에 나섰다. 전북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는 교육자치·신산업 구축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 권한 이양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특례, 산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장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교육,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인재 육성과 신산업 확대를 꾀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교육계·경제계 등과 소통 협력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24 18:27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④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 '경제'

전북은 자본이탈, 인구유출, 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131개 조문과 333개 정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관련 전북특별법에 함축된 주요 특례들을 살펴봤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 농림부장관의 1만㎡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단체장에게 이양됐다. 시장·군수는 10만㎡까지, 도지사는 10만㎡ 이상의 자율권이 생겼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도 조례로 확대됐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구개발로 이어져 농생명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으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 소재·수소생산 운송 등 전후방 연계산업 직접화가 가능해졌다.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이 발생했던 만큼 주민수용성 사업을 제도화해 지역주도적, 투명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무인이동체 산업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분산돼 있었다. 무인이동체를 포괄하는 규제 완화, 행정·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앞으로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과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시장 진출 유도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율권이 확대됐다. 도 조례 제정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만의 독자적인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간다. 금융산업 육성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금융산업 프로그램 운영도 한정됐다. 조문을 통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형 산업 지구·단지·특구 지정 도 특성에 맞는 신규 및 기존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면적의 2.5%씩 증가할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산단 내 산업시설 분양 면적의 50%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 기업 유치는 2040년까지 284개에서 1815개로 증가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지원 등 지역 내 학교·공공 급식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의 간소화와 중기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우선구매조치 요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해양수산 산업 새로운 어구·어법 도는 어장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제·개정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험어업 승인, 유어장 지정 등의 인·허가 권한 이양과 맞춤형 기준 설정으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확보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23 18:22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③케이-컬처 선도 중심 새로운 변화

전라북도가 128년이란 역사를 끝으로 질곡의 세월을 딛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북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다. 그간 도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 지역이란 멍에를 안고 변방의 서러움을 견뎌왔다. 청룡의 해인 올해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트림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케이(K)-컬처의 본향은 전북이다. 전북의 강점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문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예향 전북은 자치권 보장으로 특례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등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역소멸 대응할 문화산업진흥지구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문화 영토 넓히기에 매진 중이다. 도정의 역점 시책은 문화와 산업의 연계 강화다. 전북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북에 산재한 소리와 시, 서예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문화와 산업의 매개체가 될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된다.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최초인 공립 국제케이팝학교도 설립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라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전북 문화산업지도 어떻게 바뀌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관련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돼 우수한 문화 역량을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특례 규정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특화된 산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시설의 집적화로 문화산업의 영업활동·연구개발·공동제작 등을 장려 촉진하게 된다. 이로써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부지는 전주시, 완주군 등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중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서는 공교육에서 세계적인 케이팝 인재를 양성한다. 국제케이팝학교가 설립되면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케이팝 문화 수출, 전북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기업, 대학, 기관 등의 집적 공간과 연구개발·인력양성을 촉진하는 국가예산 등 재원 마련, 실행력 등이 과제로 꼽힌다. 정화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조만간 문화와 산업의 역량을 새로 결집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22 18:31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②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중심 특별한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중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전국의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생명경제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총칭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형 생명경제다. 전북의 생명경제는? 큰 틀에서는 1차 산업(농업)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주력해 온 농생명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첨단기술 및 특례를 더해 세계적인 생명 경제로 선도한다는 의미다. 생명경제를 기반으로 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담긴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다. 동아시아 중 대한민국,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김제평야와 새만금이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로 꼽힌다. 쌀 문명은 생명을 중요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생명순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도 문명을 형성해 왔다. 북미와 유럽 지역 등 약탈과 지배를 특징으로 가진 밀 문명과는 상반을 이루고 있다. 과거 외국인들의 발음 편리성을 위해 지어진 새만금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울도 연결된다. '아리'는 물의 순우리말이며, '울'은 터전의 순우리말로 결국 새만금은 생명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의 터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많은 변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각자도생의 생존 경제를 선택했다면 사람과 자연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추구한다. 이어 성장하되 사람과 자연, 환경 모두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방식이다. 국가적으로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나눠 먹는 제로섬이 아닌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플러스섬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성장 방식을 방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해경, 소방청, 경찰청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 단지로 전환하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한지, 한복, 한식, 한옥 등 K-문화 글로벌한 자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산림 자원을 웰니스산업으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발전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앞으로의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 관련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생명경제의 과제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세부적인 덧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국 돈과 사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민·생활인구 확대'와 강원과 함께 자치분권에서의 '지속가능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 또 1차 특례 발굴은 행정 중심이었다면, 2차 특례는 공모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21 18:05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①‘Jeonbuk State’ 정부 5극 3특 마지막 퍼즐

전북 도시명이 128년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바뀌었다. 전남·광주에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Jeonbuk State’다. 통상 일선 자치단체는 지방의 개념을 가진 ‘Province’를 사용하지만 특별자치도는 독립적 영역의 정부를 뜻하는 ‘State’로 표기한다. 그만큼 전북이 가진 책임의 범위도 더 넓어졌고, 할 일도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국가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단체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 김제, 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도 담겨 있다. 이차전지 등 (이러한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하고 극복해 가야할 사안들을 5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특별자치도란? 전라북도가 2024년 1월 18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란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정부를 지칭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등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치 경찰제가 실시되고,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등의 8개 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강원은 4대 규제 해소, 전북은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에서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에 이별을 고하는 마중물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나? 그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절차는 물론 지역의 편차와 빈부 등의 여건을 감안한 핀셋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도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시군 통합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협의 하에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투표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건축 등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도 권한으로 해제·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북특자도로 이관됐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의 정원조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되는데, 이로써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의 전략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가진 비자 권한이 일부 특자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