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薦부적격자 선정의 기준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이는 실망감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치권과 의원 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반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이러한 발표를 시민단체의 무지와 독선으로 몰아 부치는데 온 힘을 다하는 듯한 느낌이다.

정치개혁이나 선거법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인지라 이에대한 대처는 매우 단호하다. 정치권은 명단 발표의 객관성과 절차상 하자, 위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제삼을 태세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은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정치인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사회만 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갖는 의미를 그동안 정치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한 일대 반격으로 풀이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총재에게 잘 보이고 적당히 공천받아 지역감정만 조장하면 당선되는 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의 질책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치권이 불신을 사게 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문제는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천에서 탈락시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이를 해당정당에 통고해주는 것이야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때 이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시민단체끼리의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거나 경쟁적으로 공표하는 경우 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결코 고울 수가 없다는 것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왕에 부적격자 명단 공개가 시작되는 현실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단순히 법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입장을 떠나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정치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권자 기대에 부응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