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일적 ‘選擧區 조정’ 문제다

여야가 선거구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의 눈총을 받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등으로 발목을 잡혀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공격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선거구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이나 대표성을 도외시한 채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구와 관련된 제도는 지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매달리는 경우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질 수가 있다.

도시 위주의 선거구 분구나 정치력 강화는 정치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여 전북처럼 농촌 인구가 감소된 지역의 경우 정치력 약화와 함께 지역개발 정책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아직까지도 여야간 선거법 협상의 초점은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등에 있는 상태이다. 여야 입장에서는 인구수만 강조될 뿐 지역대표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만약 인구상한선을 기준하여 분구시킨다면 경기도 지역 도시들의 경우만 선거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북이 최대의 피해지역이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경기지역이나 영남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정치력이 강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광주나 대전처럼 과거에 전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도시에서 인구비에는 2대1, 국회의원비에는 3대1로 고정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안은 다르다고 하지만 타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야의 선거구 협상에 대해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 분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세를 과시하고 있음을 지역 정치권이 알고나 있는지 물어 볼 일이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입지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야 막을 수가 없지만 그들이 과연 지역의 대표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이던가.

세상 이치란 일단 처지가 약화되면 아쉬워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전주 지역 선거구의 분구와 농촌 선거구의 보호를 통해 전북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