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落後 벗어나는 계기돼야

김대중(金大中)대통령이 새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일 대통령훈령 제87호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3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이 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를 선정하며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각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동기획단은 지역균형정책개발팀, 지역균형프로젝트기획팀등 2개팀을 구성하고 재경부, 건교부등 9개부처 차관과 관계전문가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며 문화관광반, 인사재정반등 8개반을 구성, 각 분야별 지역균등 발전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수십년간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지역이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북의 낙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차별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지역의 사회간접시설투자나 인사, 재정등 정부의 정책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북지역의 여러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통합되고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등의 호남지역 본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전북경제의 광주전남지역으로의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들이 재원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전주가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은 지역홀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타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도내 선거구 4곳이 감축되었다. 제1대 총선당시와 비교해볼때 국회의원수가 절반이하로 줄어 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 역대 정권의 전북홀대정책으로 인한 결과이다.

수십년간 소외정책으로 누적되어온 결과가 하루아침에 개선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이며 대안책 제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과거 역대정권이 설치했던 지역균형발전기구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또한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를 의식한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지역균등발전의 개념정립과 지역낙후논리의 개발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북발전전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