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조직개편 ‘선택’이 과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용역은 그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실시하는 용역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다.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을 너무나 용역에만 의존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했다가 무산된 도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의 지방행정연수원측과 또 한차례 용역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조직개편은 이미 몇차례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돼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각 부서별 이기주의와 부서 책임자들의 소신결핍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사실 외부에 의뢰하는 용역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적용한 틀을 그대로 계수만 바꿔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권위있는 전국적인 용역기관이라해도 모든 것을 전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용역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실제로 도당국은 지난 96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전북대 연구팀에 용역을 줘 결과물을 납품받았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일이 있다. 또한 98년 1차 구조조정때도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려는 용역도 사실은 의회쪽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그동안 전북도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행정 마인드로 도정 목표관리제랄지 인사드래프트제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실시해온바 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능력 제고, 전문성 신장으로 도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만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해 당초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느냐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조직개편에만 몰두하여 외부용역이나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도 실무자들의 주장대로 조직내부의 문제점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용역결과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은 지방자치 구현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다.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과제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선택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당연히 소관부서장이나 최종적으로 단체장의 선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