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대통령과 과학기술

통치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독재 국가에서는 물론 현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같다. 우리는 이 같은 사례를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중반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상당수가 과학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했다. 루즈벨트의 원자탄개발, 아이젠하워의 고속도로건설, 케네디의 인간 달 정복, 닉슨의 암 정복사업, 레이건의 별들의 전쟁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로 꼽힌다. 클린턴 정부의 정보고속도로건설과 신세대차량개발계획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와 같은 관심과 지원은 바로 미국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정상의 자리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특히 2차 세계대전이후 기초과학육성에 큰 힘을 기울였다. 미국이 1943년에서 1996년까지 53년 동안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를 자그마치 168명이나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영국은 68명, 독일 55명, 프랑스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미국이 오늘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로 우뚝 서게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 대통령의 공이 컸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을 말할 때 드골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드골은 1958년 제5공화국 대통령이 되자 '불란서의 영광'을 내걸고 대전 중 각국에 흩어졌던 과학기술자들을 모아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설립하고 우주항공·원자력·해양·에너지자원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오늘 프랑스가 이들 과학기술 부문에서 세계 첨단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드골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의 많은 총리들도 패전 후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 역대 총리들은 과학기술청 장관에 거물급을 포진시켜 일본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갔다. 과학기술청 장관을 지낸 인사 가운데 6명이 총리가 된 것은 일본의 통치자들이 과학기술에 보인 면면을 잘 보여준다. 일본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단시일 내에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과학기술발전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보인 관심과 지원으로 불모상태에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통치자가 과학기술에 보인 관심과 지원은 미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은 많은 것 같으나 실질적인 뒷받침이 아쉽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이다.

과학기술진흥 없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세계는 지금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 옮겨가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 시대의 변혁기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라와 민족의 부침(浮沈)이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과학기술이 전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경제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룩해 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를 제대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서는 어렵다. 21세기는 과학기술정신 다시 말해서 창조성과 합리성·능률성·정확성·정직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지탱해 갈 수 없다. 전북대에 '과학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의 정치지도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같은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제사회발전책은 물론 과학기술정신에 바탕을 둔 국가 경영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다.

/이광영(전북대 초빙교수·과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