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부패지수

우리들이 맑고 깨끗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일수록 모든 인간관계가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을 받으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그 투명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투명도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D) 한국본부의 반부패 국민연대가 27일 발표한 올해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CDI)순위에서 한국은 평점(10점 만점) 4.2점으로 전체 91개 조사국중 중위권인 42위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4.0점으로 90개국중 48위를 차지한데 비하면 평점과 순위에서 모두 조금씩 나아진 것이긴 하나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2점, 4위) 홍콩(7.9점, 14위) 일본(7.1점, 21위) 대만(5.9점, 27위) 말레이시아(5.0점, 36위)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것이다.

반면 핀란드(9.9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혔고,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스웨덴등 대체로 부유한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바뀔때 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소리높이 외쳤음에도 공염불이 된 전철을 밟아 왔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의 부패방지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완벽한 법제도를 갖추어도 인간의 속성상 완전히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규범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법안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96년부터 거론돼온 부패방지법이 15대 국회를 넘기고 16대에 들어선지 1년만에 어제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부패지수 발표와 때를 맞춘 기연(奇緣)이다.

이법의 통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정당, 기업, 공직분야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패방지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나선다. 투명한 선진사회를 이루어 21세기 국제무대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국회가 모처럼 제 할일을 한 것같아 보기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