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국민경선제, 그 진정한 의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걷혀지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국민경선제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육관 선거, 지역주의, 1인보스 등으로 상징되던 우리 정치가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97년에도 나는 국민경선제를 주장했다. 김대중대통령(당시 김대중 후보)이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그 환호와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역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총재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두 번의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그때 김대중 총재는 이번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 어렵지만 다음부터는 국민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2001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로 물꼬가 터진 정당민주화 논의는 산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민경선제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경선제에 대해 나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시기의 문제다. 국민경선제는 국민에게 후보를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모아 후보를 선출하는 정치축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소위 조기후보가시화가 국민경선제의 시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한 당 쇄신과 정당민주화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고 최고의 후보라는 점을.

둘째는 선거인단 구성이다. 당원과 국민의 비율은 7:3이 아니라 오히려 3:7이 되어야 한다. 선거인단을 2원화, 3원화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국민경선제로 당론과 국민의 지지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세력이 또 다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늬만의 국민경선제를 채택한다면 국민들은 절망하게 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뿐이다.

셋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복권추첨식 무작위 추첨으로는 국민들의 열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참여의사가 있고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경선을 치루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와 지역적 투표성향을 모두 고려해 균형있게 순서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구가 많은 곳은 경선기간을 길게 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경선기간을 짧게 함으로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책이 검증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도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

국민경선제는 후보의 사사로운 입장이나, 어떤 세력의 기득권 때문에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원칙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채택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면 한나라당 역시 애써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치개혁을 이미 민주당이 시작하고 있다.

/ 김근태 (국회의원. 민주당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