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농업진흥지역 선정.. 논값만 떨어졌다

평야지역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영농의욕이 크게 꺾인데다 개발마저 제한돼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때문에 평야지대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완화해 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농지는 총 2만8천8백12ha로 논은 2만3천9백83ha, 밭은 4천8백29ha에 달한다.

이중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은 논은 전체의 78.5%인 1만8천8백12ha, 밭은 10.6%인 5백17ha로 대부분의 논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도시자본가의 농촌유입이 크게 억제돼 있을뿐 아니라 우량농지가 오히려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진흥지역은 다른 용도로 쓰기가 쉬워 투자가치가 높은 반면 정작 양질의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 자산가치가 떨어져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더욱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더욱이 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현실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해제 또는 지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로인해 뜻있는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완화, 각종 고용창출 및 토지이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위기에 빠진 농촌과 농민을 구할수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촌의 취락지역 주변과 도로변 2필지 정도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농지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농정관계자들은 “식량자급을 위해 강제된 진흥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농촌이 붕괴되는 현실속에서 큰 의미가 없다”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지역의 해제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병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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