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창] 야,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야,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뭐, 그럼 내가 시의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
“너는 시의원이 아니고 동(洞)의원이여, 네가 시의원으로서 전체 시발전보다는 오직 네 동네일을 하는데만 열중했지 않아, 거의 모든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아닌 읍면동의원의 역할이나 하다 보니까 군산시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야.알아? ”

지난 3대 군산시의회시절 모음식점에서 한 40대 남자와 이 남자의 친구로 보이는 시의원 사이에 오간 이야기다.
9일 4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떠 오른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번 4대 시의원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1년 제 1대 군산시의회 출범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더욱 그런 것같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 시민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도 시의원들이 시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정동에 대체적으로 한명을 선출하는 현행 시의원의 선거제도는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시전체보다는 자기 선거구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었고 군산시를 다시 읍면동의 소지역주의로 갈라 놓았다.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시의원들은 지역구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경로당신축등 지역의 자그만한 일을 하는데 신경을 곤두 세워왔다.
시 전체의 공동발전에 따른 사안은 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아래 관심밖으로 밀려났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빈약한 군산시 살림살이는 시의원들로 인해 갈기갈기 나눠져 거덜나기 일쑤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냐 시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고 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바닥나 군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대한 프로잭트하나 제대로 추진을 해 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시의원들에게는 ‘시의원’이라기 보다는 ‘읍면동의원’이라는 호칭이 뒤따라 다닐 수 밖에 없었고 그같은 호칭은 오히려 당연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이견을 다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군산시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시의원은 때문에 모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대전제조건인 「무엇이 군산시전체를 위한 일인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활용한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기 보다는 군산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번 시의회부터는 모든 시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보다 시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줄 아는 ,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주문하고 싶다.
시민들이 당신들을 ‘네가 시의원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