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국제수지 적자 슬기롭게 대처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금년 1월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인 데다 2월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반도체 가격하락 등이 가세한 때문이다.

외환보유고 감소세 '적신호'

이와 같은 국제수지 적자가 기조적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금년도 전망치인 30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흑자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2월말 현재 1,240억 달러로 늘어나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제4위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국가신용도 높아졌다. 그러나 3월들어 외환보유고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여행과 유학 및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75억달러에 달해 상품 수출로 이룬 142억달러 흑자의 절반 가량을 까먹은 셈이다. 특히 여행수지부문의 적자가 38억달러로 전년대비 3배이상 늘어 외환보유고 제4위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층이 확산된 가운데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등으로 국내소비 심리가 위축된 반면 이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우리 사회가 과다소비층과 과소소비층이 혼재하는 모순을 안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한편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금년 1월중 3년만에 적자를 나타낸 이후 3월15일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였던 지난해의 패턴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지역도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금년 1월 다시 감소한 반면 수입은 10%에 근접하는 증가율을 보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도민들의 여권발급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외화유출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외환보유고 및 대외순채권 규모가 축소되어 국가신용도도 나빠지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 줄여야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국민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해외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불필요한 해외여행 및 해외에서의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도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차량10부제운행,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등 작은 것부터 호응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한편 기업과 정부도 최근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므로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 尹勝一(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