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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새만금 중단과 長官의 사태

 참여정부 들어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섭섭함과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취임초 차별인사가 그 시발점이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인사에서 전북출신이 차별과 홀대를 받았다는 불평이 적지 않았다. 기대했던 중량급 인사의 낙마는 대통령 만들기의 소모춤에 불과했다다는 자조(自嘲)를 낳기도 했다.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당 신·구주류간 주도권 다툼도 도민들에게 썩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다.

 

뿐만 아니다. 전북과 관련한 국책사업들이 끊임없이 소리르 내고 있다. 원칙없이 흔들린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그렇고 동계 올림픽을 둘러싼 강원도와의 마찰이 그렇다. 부안군 위도로 결정되긴 했지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도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왜 그런다. 노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장관들의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적 자세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끊임없는 시비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대ㅗㅇ령이 취임전 인수위 시절부터 친환경적으로 지속추진을 다짐했던 사업이다. 취임후 도민과의 대화애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 합리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의 행퇴는 이와 배치된다. 아예 훼방 놓기로 작정한듯이 보이기도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호 주무장관이니 그렇다 치자. 

문광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은 정도가 지나치다. 왜 그들이 나서서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만 옹호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니 한줌도 안되는 극력·과격 운동가들에 의해 10년 넘게 추진돼온 국책사업이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것 아닌다. 마침내 새만금사업이 법의 심판데에 올라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점은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이다.

 

추악한 IOC 스캔들로까지 비화한 동계올림픽 관련 곤방은 그만 두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적지 않을테니 이해 못 할바는 아니다. 하지만 KOC가 나서서 중재한 옵션을 무시한채 '2014년 개최지는 평창에 예약된바나 다름없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관계 장관의 편향된 사고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한창 강원도를 향한 머리띠 진군을 계속하고 있는 무주군수의 저돌성(?)에 무조건 박수를 보내는것은 아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주군만의 일은 아니지 않은가. 독불장군식 시선끌기나 무조건적인 여론몰이 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다음 개최지 결정까지는 아직 4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은가. 

독불장군식 시선끌기로는… 

김영진(金泳鎭)농림부장관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발발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는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채 국책사업을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TO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해 제네바까지 날아가 삭발항의를 했던 그다.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위원때의 일이다.

청와대가 사퇴철회를 종용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가 진짜 장관직을 떠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의도된 반발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그가 보인 결단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깃발 흔들고, 머리띠 매고, 구호만 요간하게 외쳐대는것보다 얼마나 신선한 충격인가. 참여정부에는 이런 장관도 있으니 아직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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