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지난 85년 설립된 이후 1천7백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있고 그동안 적립한 기금도 2백조원대를 넘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따로 1백만명에 이른다. 연금제도는 이제 선진복지사회 구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필자도 연금 수혜자다. 올해부터는 월45만원 정도를 받는다. 평생 박봉에 시달리며 직장생활을 한 탓에 그 연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쥐꼬리다. 필자 주변의 친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했다가 정년퇴직했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다. 직장에 다닐때 받은 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요율이 책정된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받는 액수에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을것으로 본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만큼 공무원이나 교직에 종사했던 친구들은 필자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월등히 높다. 대략 국민연금을 받는 친구들에 비해 4∼5배 차이는 나는것 같다. 그들이 받는 액수는 그야말로 퇴직후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그러니 혹시 술좌석 같은데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필자는 우선 기가 죽고 부러우면서도 은근히 부아가 치밀기도 한다. 왜 똑같이 직장생활을 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액수가 적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런 친구들을 시기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나 교직이 가장 인기있고 안정된 직군이긴 하지만 그들도 산업화와 고도성장기 박봉과 사회적 냉대로 힘든 때가 있었고 이제와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그 보상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이해하면 그만일 터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해 해마다 1조원 이상씩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있다. 복잡한 계산법은 제처 두고라도 우선 연금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책정되고 지급돼야 옳다. 적립기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지급금액은 반대로 늘어 나고 있다면 기금 운용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건 아닌가. 하물며 그 부담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두고두고 ‘철밥통’을 지켜주는 모양새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하긴 국민연금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고소득층의 축소신고, 탈루 관행,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는 204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위기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래서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반대가 더욱 완강하다고 한다. 그럴것이다. 누가 더 내고 덜 받자는데 선뜻 찬성하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은 국회다. 입만 열면 민생을 들먹이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불평등으로 배 아파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나기전에 바로 잡아야 할 연금제도다.

/김승일(언론인,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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