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일자리가 더욱 관심거리다. 그것도 속도전이다. 경제 한파만큼 각계가 녹여내는 전략도 만만치 않다. 유수기업들은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이 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신년사에 담았고, 대학가는 졸업시즌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초비상 상태다. 특히 정부와 자치단체는 벼랑끝 위기의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려는 큰 틀에 동의한다. 타이밍도 적절해 보인다. 현 시점이 과감하고 재빠른 결단을 요구받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은 당장 일자리 문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중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올 국정기조를 잘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최우선 도정 과제로 삼은 것을 비롯 도내 각 자치단체가 시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에 비해서는 사업내용이 부실하여 안타깝다.

자치단체들이 내놓는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중 90%는 단순노동 업무에 그치고 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나타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구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아직은 일자리의 '숫자'에 급급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4년간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촘촘하고 섬세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단기처방 성격이 짙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행정인턴은 전문직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면서도 하루 8시간씩 10개월을 근무하며 월 98만8천원을 받는다. 한시적이어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는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물 젖은 밥상을 걷어차면 안된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현실은 다르다. 업무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고 가산점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이후에는 고급인력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동성(본보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

지금은 경제 위기의 공적을 맞은 전쟁의 긴박감마저 느껴진다. 우리에게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의 전술은 무엇인가. 비상경제정부의 시책들이 노임 살포식이나 발등의 불끄기식의 긴급대응이 아닌 보다 실속있고 성과있는 경제살리기가 되었으면 한다. 방법상의 문제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말도 많다. 정부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실패로 귀결된다.

지방을 꿰뚫는 키워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중앙정부 일변도의 일자리는 검토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역점을 뒀으나 전북에는 그 대상자(6억원 기준)가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경제적 격차를 설명해준다. 이제 목표는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구체화되고 더 풍부한 추가조치를 짜야 한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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