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자

이명박 정부(MB)가 집권 4년차를 맞고 있지만 기치로 내건 서민경제와 공정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 서민들은 물가앙등에다 전세난 때문에 죽을 맛이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 당 평균 부채가 4천263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서민 몫이다.

이렇다 보니 부(富)의 양극화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조사 결과 자영업자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은 199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세월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 양극화는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로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분배 정책이 시급하다.

MB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사회'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도층의 권력 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비리사태가 터지면 그때 뿐이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불법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데도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

공정사회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 마련과 도덕적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그래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사회자본이 빈곤한 후진사회에 머물고 있다. 이 역시 국가적 숙제가 아닐 수 없다.

MB정부는 지방분권에 미온적이었다. 그 결과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자 기업들은 지방이전의 뜻을 접고 수도권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고있다. 지방에 내려오질 않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전북인구는 177만7000명이었다. 180만명 선도 무너졌으니 깜짝 놀랄 일이다. 지난 60년대 25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 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젊은이의 노인인구 부담비용이 크게 늘어나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큰 부담이다. 전북의 고용률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은 또 MB정부 광역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다. 전북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호남본부 흡수, 한국은행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에 대한 광주본부 통합,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전파관리청 통합,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의 대전·충남 통합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러니 '전북은 전남·광주의 식민지'라는 말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전남·광주예속화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에는 전남·광주가 우리 지역의 비행장 이용이나 건설을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동반자 관계란 말인가. 이런 상태라면 전북은 아예 존재감도 없게 될 수 있다.

대표 사례가 MB정부의 토지주택공사(LH) 처리다.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탓에 전북은 자존심이 짓밟혔다. 전북이 보다 강한 지역이었더라면 LH를 경남에 통째로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화려한 진용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인이 많았다. 그러나 전북의 이익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숱한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전북의 지역총생산량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북이 낙후를 단절하지 못하고 대물림하고 있는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지역이 죽어가고, 가진 것도 다 뺐기는 판에 국회의원 개인이 화려하면 뭐하겠는가.

전북이 새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안된다. 젊고 역동적인 새 틀이 구축돼야 한다. 추구해야 할 가치도 고답적, 과거 기준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지도층의 인적 쇄신을 통한 판갈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자리에만 연연하는 인사들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모래알 같은 정치권도 재편돼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할퀴고 씻긴 전북도 치유할 수 있다.

전북일보가 오늘로 창간 61돌을 맞았다.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의 시각과 잣대로 서민경제와 공정사회, 여러 지역현안들에 대해 격려와 채찍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전북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충실한 도민의 대변자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