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일 주필
현역들이 과대포장돼 신인들이 하찮게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유권자가 할일이 있다. 현역들의 성적표를 꺼내 봐야 한다. 국가예산 많이 확보했고 의정활동 잘 했다고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돌리지만 그렇지가 않다. 상임위원회도 잘 빠지고 국정감사도 소홀히 한 의원들이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그렇게 잘했으면 뭣 때문에 바꾸자고 하겠는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체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LH문제부터 보자. 자존심에 관한 문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력 부재로 경남한테 빼앗겼다. 결정난 이후 청와대 담벼락에 붙어서 떠들어 봤자 소용 없었다. 차 떠난 뒤 손든 체면치레용이었다. 정치력이 있었다면 결정나기전에 물밑 접촉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옳았다. 정부나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을 거짓말 했다고 밀어부쳤지만 결국 얻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지금껏 이 문제에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도민들을 마치 소떼처럼 자신들의 입맛대로 끌고 다닌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 책임도 크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생겼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공과 토공을 합치는 판에 분산배치를 주장한 것은 바보 뚱단지 같은 짓이었다.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었다. 이래놓고도 낯쳐들고 다니니 뻔뻔하다.
삭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큰절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또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 묻는 건 간단하다. 공천받아 출마하면 낙선시키면 된다. 지금 민주통합당으로 공천 받아 예전처럼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렇게 도민들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또 짚고 넘어갈 일은 그 당시 금쪽같은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그 내역을 밝혀내야 한다. 마치 쌈짓돈 쓰는 식으로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예속이다. 최근 한국은행 화폐수급업무가 광주로 넘어갔다. MB정권 출범당시 5+2 광역권 설정이 전북을 팽시켰다. 전파관리소를 광주로 못가게 장세환의원이 나선 것 외에는 없다. 지금 전북은 정치 경제적으로 호남권에 묶여 광주로 편입됐다. 농협전북본부도 광주로 가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가 많다. 전북이 독자적인 개발권역을 갖지 못하고 광주 전남으로 묶인 게 전북을 쪼그라 들게 했다. 그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도 없고 저항한 사람도 없었다.
이 같은 일은 정치인 즉 잘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앉아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래서 무능한 의원을 바꾸자는 것이다. 올 전북예산을 지난해보다 4.4% 늘렸다고 자랑하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과 견주면 1% 이상 낮다. 광주 전남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민주당에 최고위원이 3명 있지만 예결위원회 소위에 한명도 끼지 못해 전북 예산이 찬밥이었다. 그러고도 지역서 또 한번 더 해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아무튼 다선들은 지역낙후에 따른 도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책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발전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자신들이 또 한번 해야 한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 밖에 안돼 전북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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