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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국가서 재활 치료에 관심 기울여야

말하기 조차 거북스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성학대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말이다. 가해자는 가까운 어른들이다.

 

자신의 딸 친구 5명을 9개월 동안 성추행한 중학교 학운위원장이 피해자 신고로 구속됐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이쯤되면 막 나간 것이다. 성범죄가 제대로 제어 안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연일 정부가 화학적 거세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는 전국 그 어느곳도 안전지대가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성범죄 가해자 9000여명을 아직껏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주사건으로 전국민이 성범죄에 공분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잊혀질 것이다. 그간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식속에 냄비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1년 '김부남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어렸을 적 한번 망가지면 제대로 치유가 안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쉬쉬하며 심리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날의 악몽을 떨치지 못한채 인격장애자로 살아간다.

 

피해자는 국가에서 익명성을 보장해가며 끝까지 돌봐줘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지금 가해자들은 들쭉날쭉한 양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성은 그 누구나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굿네이버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서도 성학대 신고자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올 상반기에 2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80% 이상이 늘어 난 것이다.

 

아무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큰 사건이 있을 때만 갖지 말고 항상 감시자가 되서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찰도 아직껏 검거하지 못한 가해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는 국가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심리치료를 해줘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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