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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부당 인사 논란 "납득이 안돼"

최명국 교육부 기자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 영화 속 대사가 요즘 도내 교육계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전북도교육청의 특정인 몰아주기, 자격도 없는 이가 스스로를 인사 대상자 명단에 올린 '셀프인사'가 안팎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김승환 교육감의 측근인 평교사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규정을 바꿔 두 단계나 위인 교육연구관(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교육연구사 2명을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B씨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추가 등재해 교육연구관으로 부당 승진했다.

 

이에 전자는 전형적인 교육감 측근 챙기기 인사이며 후자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인사 담당자의 전횡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인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될 정책연구원의 채용 공모를 놓고도 잡음이 있었다.

 

합격자 발표 이전에 김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냈던 최모씨의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최씨는 교육위원들의 거부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의 인사권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인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의 인사 비리 문제에 비하면, 도교육청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인사 비리 척결과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약속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010~2011 2년 연속 하위권(4등급)에서 지난해 상위권(2등급)으로 2계단이나 상승했다.

 

김 교육감의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와 정책이 전임 교육감이 만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 놨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인사 전횡은 전임 교육감 시절을 회상하게 만든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의 구현을 위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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