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2축도로 설계비 조기 집행하라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끝나야 맞다. 지난 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6개정권이 바뀌는 동안 겨우 외곽방조제와 일부 내부 개발에 착수한 정도가 전부다. MB정권들어 MP(마스터 플랜)이 마련됐지만 박근혜 정권들어 또다시 마스터 플랜을 손볼 계획이어서 어느 세월에 완공할지 지금 상태로는 기약할 수 없다.

지난해 대선 전에 여야 합의로 새만금특볍법이 마련됐지만 새만금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로서는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대선전에 새만금사업 1단계사업을 2021년서 4년 앞당겨 2017년에 조기 완공키로 했다. 도민들도 뭔가 새만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 1단계사업을 앞당기려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사업이 동서간을 연결하는 동서2축도로건설공사다.

동서2축은 동서 3개축,남북3개축 등 모두 6개축으로 구분돼 있는 새만금내부 간선도로 중 핵심도로로 새만금 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새만금 내부 이동은 물론 외부 차량들의 주요 진출입도로여서 가장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올 국가예산에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40억원을 확보했으나 아직껏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내년도 실시설계비 50억원 확보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계획은 자연히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그간 새만금사업이 미뤄진 것도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이달부터 각 부처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을 벌인다. 이미 확보된 예산 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동서2축도로 기본설계비가 집행되면 내년도에는 남북2축도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올 예산이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안되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뻔하다. 아무튼 새만금사업이 도민들의 바람대로 가려면 올해 확보된 동서2축도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돼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은 어느 세월이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 정권이 SOC 투자를 최대한 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