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문성·식견 갖춘 국회의원 뽑아야 낡은 정치판 바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꼭 노조만의 일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조직화된 집단이 어떤 경선체제든지 간에 이길 공산이 크다. 먹고 살기가 편안한 사람들은 시끄러운 판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들 사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판에 끼어드는 것도 싫어한다. 조용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위만을 구가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다. 중도 보수는 세상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전북정치도 30년간이나 변화되지 않은채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간 긴 세월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을 지배해왔다. 10년은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집권했고 그 여타 20년도 집권 새누리당이 있지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장악해 호가호위하면서 호시절을 보냈다. 뜻 있는 도민들은 ‘한 정당이 이처럼 지역정서에 기대여 오래 집권하는 게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침묵으로 살아왔다. 예전에는 새누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거북스럽고 행여 그 같은 말을 던진 사람은 지역에서 이상한 색깔론 자로 낙인 찍혔던 때가 있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가 지역정서에 매몰돼 이성을 잃고 살았다.

새정연이 그간 선거 때마다 싹쓸이 해서 새정연 사람들로 지배층이 채워졌다. 관선 때 같으면 유지축에 끼지도 못할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면서 주류를 형성하면서 전면으로 부각됐다. 고기가 물 만난격이었다. 모든 게 영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배층으로 부각됐어야 옳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 부작용도 컸다. 민주화를 이룩하다가 희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상 차원에서라도 한자리를 꿰 차는 게 순리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옥석구분이 안된채 주류대열로 편입된 것은 잘못이고 맹점이었다.

그간 각종 선거를 자주 치르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선거폐해가 적잖게 나타났다. 선거기술자들은 피아구분을 하며 우군관리를 잘 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세운 입지자가 경선에서 승리,금배지도 쉽게 달아줬다. 어떤 경선 제도를 채택해도 높게 쳐 놓은 진입장벽 때문에 그 누구도 아성을 넘볼 수 없었다. 진성당원 대의원 일반당원들이 이너서클로 똘똘 뭉쳐 쉽게 그 벽을 뚫을 수 없게 만들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일당에서 독점적으로 배출된 게 결국은 지역을 피폐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상에 경쟁없이 발전하는 제도는 없지 않은가.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에 애정을 갖고 있던 인사들이 금배지를 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독과점 정치체제 때문이었다. 역량이 뛰어나도 특정정당 배경 없이는 금배지를 달 수 없었다. 이제는 이 같은 낡은 정치 틀을 깨야 한다. 능력이 미치지 못한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줘 봤자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가운데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지역발전을 위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입신양명 만을 추구하는데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정 전반을 견제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 19대 때는 야당의원이 여당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말이 자주 국회 안팎에서 회자된 적이 있다. 단체장은 말 할 것 없다.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다양화 글로벌화 돼 가고 있어 충분한 식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정책 판단 실수로 예산을 낭비했던 사례도 많았다. 설령 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했어도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며 거둬들일 방법은 없다.

이제까지 먼발치에서 ‘이대로는 안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뒷전에만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선거를 통해 무능한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지역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행동하는 양심이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을 송하진 지사가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 또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역량있는 국회의원·단체장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 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소모적 논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진정으로 누굴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깊이고민해야 할 때다. 너무 도민들이 오랫동안 무력증에 빠져있다. 지금부터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뽑힐 수 있다. 이제부터 2세들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정치를 확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