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구식의 후보자 선정과 계파싸움으로 인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각 정당별로 어떤 공약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저 출산국가의 위용을 자랑하고, 청년 100명 중 12명이 ‘공식적’인 실업 상태에 빠져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 부딪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적 재앙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또 어떠한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거침없이 경쟁에 내 몰려야만 하는가? 꿈꾸는 것조차 위험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있는가? 젊은 시절의 꽃다움도 포기하고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까지 견뎌내야만 하는가? 우울증과 가난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노후는 언제쯤이나 나아질 것인가?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는 또 어떠한가?

이토록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도 어느 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누가 이길 것 같다, 누가 유리하다는 등의 여론만 난무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에서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13개 총선 우선입법과제(정치개혁 3대과제, 경제민주화 및 민생 살리기 5대과제, 사회복지분야 5대과제)를 발표했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등이 제안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복지환경 구축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4·13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아래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첫째, 지나친 경쟁에 내몰려서 미래 없음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 공약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돼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해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복지정책 등의 입법과제들이 안정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넷째, 지금 당장 실현되지 못하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대통령도 이행 하지 못하는 공약을 당장에라도 실현할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생, 복지정책은 우는 아이에게 젖 한 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제대로 된 민생과 복지정책은 사람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출발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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