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구조·기능 알고 활용해야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다섯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다. 독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학습해서 실생활에 적용, 유익하게 활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약관의 권리로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바란다. 이것이 실용금융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은 ‘알려주GO’ 여섯 번째 이야기로 변액보험의 약관(기능) 중에 펀드변경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변액보험 가입현황은 약850만 건에 105조 규모에 이른다. 이중 변액연금형은 260만 건에 51조, 변액적립형은 520만 건에 49조, 변액종신형은 70만 건에 5.5조이다. 펀드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6월 20일 금융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했다.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 한다고 했다.

보험은 그 특성상 초장기(10년 이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로 초장기 특성을 가진 보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시장을 볼 때 굴곡은 있겠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전망으로 권유한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투자자산 편입비중 차이는 많지만 대부분 소비자의 본전 심리를 이용하여 비교적 안전자산인 채권 형 펀드로 70%이상 편입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비중이 가장 낮은 변액적립형 보험료 구조를 살펴보면 매월 납입보험료의 12~15%가 사업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적립액은 매월 납입보험료의 88%~85% 정도이다. 연 수익률 3%라면 원금 도달 시기는 5년 후가 된다.

가입일로부터 10년 후 첫 달에 납입한 몫의 누적 수익률이 15%라고 하면 연평균 1.5%이다. 그러나 적립식은 10년 동안 매달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개월 째 납입한 몫에 대한 수익은 사업비 15%를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1년이 지나도 -13%가 된다. 따라서 변액보험 특성과 구조상 처음부터 채권형 펀드에 비중이 높은 것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독 당국은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적 단점도 있지만 기능적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능적 장점은 펀드변경제도이다. 연 12회 언제든지 무비용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리스크관리로 추가수익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