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투자로 안전한 사회 지향해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 심지어 테러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부정적인 뉴스도 순식간에 전파되고 이를 모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며, 무동기성 범죄, 정신 이상자의 과격한 폭행, 사제 총기 이용 등 이제는 단순한 경찰의 순찰과 대응만으로는 범죄예방이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에 법령조차 미비 된 사각지대에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치안에 대한 불신까지도 표현하고 있어 선제적인 치안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경찰 자체에서는 치안 예산 편성권이 없어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에 상생치안, 협업치안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안착되고 있는 일부분이지 사회 전체가 안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대한민국 치안은 과학수사, 범죄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치안 한류로 중동, 중남미로 수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의 불안 요소에 대한 치안 투자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잃고 사회정의마저 흔들릴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치안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내 지역에 먼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CCTV를 기부하기도 해 안전으로의 기본적인 욕구는 더 이상 요원한 이야기가 아니다. 농촌지역도 마을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상 개인 주택도 CCTV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차단하는 시대인 만큼 더 이상 치안투자를 미룰 이유가 없다.

경찰의 존재목적은 바로 범죄예방과 국민안전이지 단순한 범죄 통제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치안투자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국민 대다수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