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 교통망 국가핵심사업 추진하라

전주∼김천간 철도(108.1㎞)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은 적은 통행량 등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서 번번이 외면을 받았다. 단순히 전북과 경북을 잇는 지역현안 정도로 여기면서 달리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양 지역이 속병만 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교통망이 양 지역만의 교통편의만이 아닌, 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 차원의 핵심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논거로 국가교통DB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국적 통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전주~김천 철도의 전국적 통행비율은 63.0%,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88.2%로 추정됐다. ‘전국적 통행비율’은 사업구간의 외부지역 발생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은 만큼 구간 밖 외부 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가 건설될 경우 양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교통편의를 볼 것이란 점을 연구원의 보고서가 말해준다.

이런 통행량 추정치가 아니더라도 전북-경북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은 양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사업은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전주~김천 철도’건설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들어있을 뿐이다. 양 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철도·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정치권도 나섰으나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동서 교통망이 뚫릴 경우 전국적인 통행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내부 경제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망을 먼저 구축해서 유발수요를 발생시켜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현 관점에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미래의 수요와 발전잠재력, 지역의 균형발전, 투자에 따른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국 통행량 비율 추정치가 국가사업의 변두리에 놓인 동서교통망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