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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젖을 준다

새만금 새전북 21포럼 / 13일 정책토론회 개최 / 구체적 대안 제시 기대

▲ 윤승용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의 장관후보자지명과 장관 임명 및 청와대 수석 12자리를 모두 채우는 1기 조각을 마무리했다. 새정부 첫 조각에 대해 시민단체와 호남지역 및 여당 내 계파를 안배한 대탕평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취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지명된 차관급 이상 80명을 분석해보면 호남이 23명으로 전체의 28.75%를 차지한다. 영남의 27명(33.75%)에 비해서는 적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비하면 호남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호남권’을 전북과 광주·전남을 별도로 따져보면 전북은 ‘풍요속의 빈곤’이나 다름없다. 장관급 직책을 포함한 이번 조각에서 전북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익산) 등이 지명을 받은데 비해 광주·전남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등 5명(차관급이지만 장관급 못지 않은 검찰총장 포함)이나 된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광주·전남 편중은 더 극심한데 비서실장(임종석·전남 장흥)과 정책실장(장하성·광주)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용섭·전남 함평) 등이 바로 그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최고득표율로 지지해줬건만, 정작 수혜는 광주·전남이 다 누리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굳이 인사만의 문제뿐 아니다. 지역개발차원에서도 전북은 과거 정권에서 광주·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착공 3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다. 1991년 착공된 이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개발사업이라는 간판만이 그럴 듯할 뿐 신항만, 신공항 사업은 손도 못대는 등 완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중앙정부의 전북 홀대는 도세의 열악함과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역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세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급박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볼 때 애향심에 불탄 전북인사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제안운동은 매우 의미있는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전북지역 7대 대선공약 발표 세미나’를 하면서 출범한 ‘새만금새전북21포럼’(회장 유균)과 ‘정책행동-전북앞으로’가 바로 그것이다.

 

전북출신 학자와 정책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이날 그간 여러 소모임에서 논의한 의제가운데 전북지역발전에 가장 긴요하고 중요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글로벌스포츠콤플렉스, 신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대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당시 각 대선주자 등에게 전북지역 공약입안 시 참조하도록 하기위한 퍼포먼스 성격의 세미나였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 새만금개발청 측이 그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며 접촉해온 데 이어 좀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풀뿌리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정부기관이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보기 드문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라 할 만하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전북은 배가 고프다고 마냥 떼만 쓸게 아니라 지역정치권과 민간단체가 합심해 구체적 메뉴를 제시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해야할 것이다.

 

바로 그 민관협치의 첫 열매인 ‘새만금 새전북21포럼과 함께하는 새만금사업 정책제안 토론회’가 새만금청 주최로 13일 오후3시부터 세종시 새만금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윤승용 원장은 한국일보 정치부장, 국방홍보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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