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실사 요구사항] "헐값 매각설 의혹 밝혀야"

2002년·2010년 체결 된 정부·GM 협약서 공개를
노조관계자 실사단 포함 생산물량 배제 이유 파악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2002년 GM이 대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정부와 GM의 협약서와 한국지엠 공장 매각 시 단서조건이 명시된 2010년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실사단에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를 포함하고 군산공장이 생산물량 배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998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은 부실에 빠져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매각 실패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11월 법정관리가 신청됐다.

이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GM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2년 GM이 인수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GM은 대우차의 자산 등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GM을 설립했고 이를 위해 GM은 총 4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를 각각 출자했다.

또 기존 영업부채 5억7300만 달러도 함께 넘겨받았는데, 대신 채권단은 시설투자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억 달러를 장기 대출해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인수 당시 GM이 투입한 현금은 4억 달러(약 4000억 원)가 전부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우차를 GM에 헐값에 넘겼다는 ‘헐값 매각설’이 무성했다. 때문에 이번 실사에서 당시 작성된 협약서 공개를 통해 정부가 GM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2002년 산업은행이 GM에 대한 비토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협약서와 2009년 유상증자 이후 2010년 체결된 한국지엠 공장 매각 시 단서조건이 명시된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M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를 이번 실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4일 열린 이낙연 총리와 간담회 자리에서 GM 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실사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채수완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부지회장은 “GM의 이전원가, 부품단가, 연구개발비, 매출원가 부분에 의혹이 많은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번 실사에 한국지엠 내부 사정에 밝은 노조를 참여시켜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군산공장이 GM의 생산물량 배정에서 배제된 점을 따져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카허 카젬 사장은 노조지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군산공장은 최신식 생산설비를 갖춘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꼽힌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