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부에 정책 제시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방안은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 공방과 정치 이슈화를 비판하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사회적 기금 조성은 GM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 교육훈련 비용, 매출 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 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까지 줄도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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