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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세워라" vs "공장 재가동 먼저"

GM 위기극복 집담회서 해법 놓고 이견
학계 “자동차 중심 산업고도화 전략을”
전북도“정부 협상 중…군산 포기 못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해법을 놓고 도내 학계와 행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행정이 군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는 정부와 GM이 정밀 실사(實査)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과 군산대산학협력단 등 4개 단체는 27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케크홀에서 ‘한국 GM군산공장 위기극복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한국지엠 사태의 평가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노동자들과 협력사들의 입장에서는 군산공장이 폐쇄되지 않고 정상가동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폐쇄를 공식화했고, 지원금은 부평과 창원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GM이 군산공장을 정상화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지엠의 생산량 추이를 들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한국지엠의 중요사건과 생산량 추이’ 에 따르면, GM본사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GM홀덴(호주)폐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등 한국지엠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생산량이 매년 10만대 씩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는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군산공장 생산량에 직격탄을 입혔다.

김 교수는 “이는 GM이 군산공장 폐쇠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으며 오히려 부평 2공장도 조만간 폐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근거는 해외 철수 사례다. 김 교수는 “GM은 중기적으로 독일, 벨기에, 태국 등에서 계속 공장을 철수하면서 해외공장을 북미와 중국만 남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북도가 투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협상방침에 따라 대책은 세우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김 교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동력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문공장으로 전환하고, 인근에 수소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 단지, 상용화 단지를 함께 구축할 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시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철호 도 일자리정책관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가동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GM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산공장 재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 정책관은 “군산공장 재가동에 실패하면 본사 직원과 실직자 등 1만 3000여명이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GM이 군산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정책관은 이어 “현 시점에서 GM군산공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한편 이날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측에서는 정부가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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