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부 공직자가 부서 화합을 저해하고 하극상과 왕따,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는 ‘철밥통’은 깨지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하지 않는 무능 공무원을 넘어 공무원 사회를 멍들게 하는 복지부동과 무위무능, 무사안일 등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로 이런 분위기는 순환 보직 이동이 사실상 거의 없는 소수직렬 등에서 유독 심하다.

동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받으며 공공연하게 욕설을 해대는 것은 물론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윽박지르고, 부서 내 패거리 문화까지 만들어도 꼬박꼬박 월급은 지급된다.

더구나 이런 패거리 문화의 중심에 선 공무원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부하 직원들에겐 극진한 대우까지 받는 악성 바이러스를 빠르게 퍼트리는 공직사회 최악의 병폐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일하지 않는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로 퇴출 된 공무원은 전무하다는 것은 겁박에 불과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절대 깨지지 않는 철밥통은 이런 겁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공직사회의 병폐를 만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병폐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내놓는 공직 쇄신과 철밥통 깨뜨리기는 그저 겁박에 그치면서 병든 공직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공직 쇄신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 충주시는 2015년 무능·비리공무원을 현업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공금횡령 등의 범죄가 적발된 공무원은 형사고발하는 공직사회 개혁에 나섰지만 단 한건도 적용사례가 없다.

경기 광명시는 2013년 공무원을 2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개인별 역량과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평가해 각 그룹 최하위 2%를 ‘시정봉사단’에 보내 재교육시키고 향상이 없으면 퇴출시키려 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에 시행을 유보하고 말았다.

경남 창원시도 2012년 불성실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강행했으나 이후 슬그머니 철회했고. 울산 동구청과 충남 서산시도 2011년 관련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했다.

익산시는 지난 7일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행위, 업무면피, 책임전가, 고압적 업무행태와 같이 소극적·책임회피성 업무처리 행태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감찰에 적발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철밥통을 깨뜨리겠다는 엄포에도 주눅 들지 않는 공직사회의 병폐는 익산시가 내놓은 특별감찰반의 집중 감찰과 ‘무관용 원칙’에 치료될 수 있다고 기대하긴 쉽지 않다. 무능 공무원의 현업 퇴출제의 신속한 도입과 철밥통도 깨질 수 있다는 엄포가 실천되는 강력한 결단만이 고질적인 공직사회 병폐의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