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몫 찾기 언제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전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했던 것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신태인 출신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이 지역 출신들이 장 차관으로 많이 기용됐지만 집권3년차로 접어들면서 광주 전남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겨우 구색맞춰주는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 구도인 호남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다 전북을 가둬 버린 바람에 전북은 제대로 전북몫도 못챙기면서 광주 전남 들러리만 서왔다.

문제는 도민들의 열망을 확실하게 대변해줄 큰정치인이 없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지금도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속시원하게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북은 이 정권에서 조차 존재감이 없다. 그 이유는 현안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피부로 느낄만한 지원이 안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가 전북을 다녀갔지만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도민들은 대통령이 다녀가면 뭔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저 아니올씨다로 끝나고 말았다. 새만금공항건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나 한동안 도민들이 기뻐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언발에 오줌눕는격 밖에 안된다. 전국적으로 23개사업 24조원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공항 8000억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에 2000억 등 총1조원 규모다. 이에반해 광주 전남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경전철전철화 1조7000억, 서해안관광도로 1조, 전남수산식품단지 1000억 등 4개사업에 3조2000억이다. PK와는 더 비교가 안될 정도다.

분명한 것은 인접 광주 전남이 많아서 부러운게 아니라 전북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새만금공항 예타면제는 이낙연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했던 터라 논리개발이 옹색했지만 송하진 지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막판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되었다. 사실 새만금공항건설은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을 2028년도에 완공키로 한 것은 정부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부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공법발달로 잼버리 개최 2023년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것.

새만금신항만 건설은 더 가관이다. 당초 2011년 착공한 1단계사업을 2023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올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30년도까지로 바꿨다. 2단계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췄다. 정부는 당초 2~3만톤 접안능력을 5만톤급으로 늘리고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생색까지 냈다. 한마디로 얼마나 전북을 우습게 봤으면 국가SOC사업을 민자로 하라고 했겠는가. 그간 정치력이 약하다보니까 새만금사업은 물론 항만기반시설도 평택 대산 대불 광양항에 밀렸다.

도민들이 손해를 본 것이 한둘 아니지만 2005년도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할 당시 천안에서 오송역으로 분기역을 변경해 호남 전라선 이용객은 19Km나 더 우회하고도 왕복열차요금을 부담해왔다.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노선을 사들이면 현행요금 9400원을 4500원으로 반값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한다. 결국 전북 이용객들만 봉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이 정권으로부터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아왔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보인다. 일각에서는‘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밀어준 결과가 이 정도’냐며 앞으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조국사태로 문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높은 지지를 보냈지만 심지어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원론적 수준에 맴돌아 희망이 절벽이라는 것.

앞으로는 호남의 멍에에서 벗어나 충청도처럼 실익을 챙기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광주 전남이 알게모르게 발목을 잡아왔는데 멍청스럽게 계속 어깨동무만 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는 중앙정부를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개발을 해서 전북몫을 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할려면 도민들이 뒷전에서 웅성거리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