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될 우려

당선자 상당수, 창의적인 공약 없이 풀리지 않은 지역현안 공약 내놔
가용 예산·구체적인 계획·실천가능한 방법론 내놓지 않으면 ‘공염불’

전북 당선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재원 마련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이 내세운 공약도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전북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있다.

후보별 1호 공약을 살펴보면, 김윤덕 당선인의 경우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이상직 ‘황방산 터널 개통’, 김성주 ‘전주 국제 금융도시 조성’등이다. 신영대 당선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김수흥 ‘전북도청 익산 이전 추진’, 한병도 ‘국가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준병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 위한 농정제도 정비, 이용호 ‘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개교’, 이원택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 안호영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내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전북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 실현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재월 조달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명확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게 확인된다. 일부 공약들은 자치단체의 현안과 겹치고, 20대 국회때 해결되지 못한 현안과도 같은 경우가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도 큰 틀에서 볼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그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수소상용차 생산거점 클러스터 구축, 제3금융도시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 의정활동이 시작한 직후부터 당선자와 민주당이 선거기간 내놓았던 정책 공약을 다듬고 지켜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사탕발림 공약을 내걸고 정작 당선되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내놓은 정책공약을 다듬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와 세부적인 계획,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적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처럼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