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어떻게 할 것인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써야 할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불황이면 당연히 국가수입도 줄게 되고 국가경제는 엉망이 되겠지요.

국가는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조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채무부담, 통화량증가, 조세수입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공채를 발행해서 확대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경기가 침체되어 민간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유동성이 떨어져 돌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국공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공공부분으로 이전한 후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통화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조폐공사는 무조건 화폐를 찍어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는 훼손된 화폐를 회수해서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수된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수단입니다.

셋째로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1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가 감소하여 20% 이상 급감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지만, 세금수입 감소속도로 보면 이 정도의 세입경정으로는 재정누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증세정책은 시장의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싱크탱크가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증세를 고민할 때”라며 보편적 증세에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증세정책보다는 정부지출의 효율화,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세외수입확충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로의 전환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