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택보증공사(HUG) 자료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70%가까이 수도권에만 집중
전북은 3년간 207건 지원으로 전체 사업 중 1.8% 불과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균형발전 맞춘 집행 필요”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과 관련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의 1.8%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67%였다. 그 다음은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까지 발전시키려면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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