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으로 풀어낸 세상 이야기
“법 속에는 사람이 있다. 눈물과 한숨으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 없어 애태우는 이웃이 있다. 법의 보호를 바라는 약하디 약한 사람이 있다. 법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다. 법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법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법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그만큼 법은 치열하게 의사와 이해관계가 대결하는 자리이고 사람들의 삶이 충돌하는 곳이다.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 나왔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의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법> 이다.
송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통해 법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책에서는 학교 생활과 학생의 인권, 헌법과 사법제도, 군인의 인권 보장 등 인권과 헌법에 관해서도 다룬다. 법학 교육의 현실에 대한 성찰도 엿보인다.
그는 “책 제목을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고 한 것은 법이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아울러 법이 사람의 한계 안에 있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고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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